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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와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중요하지만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 자원, 비공식 분야가 뒤섞인 ‘복지혼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복지혼합의 변화를 둘러싼 입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복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혼합의 유형도 다르다.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복지가 사회적인 분리를 낳거나 이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재정복지(조세복지)나 기업복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감춰...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와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중요하지만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 자원, 비공식 분야가 뒤섞인 ‘복지혼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복지혼합의 변화를 둘러싼 입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복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혼합의 유형도 다르다.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복지가 사회적인 분리를 낳거나 이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재정복지(조세복지)나 기업복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감춰진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처럼 복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공급, 재정, 규제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혼합의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복지현실을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복지혼합의 요소들 ― 국가, 시장, 자원, 비공식복지 ― 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 법적 복지, 재정복지(조세복지), 기업복지 ― 의 내용들, 그리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가 시공간에 따라 어떤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며, 복지의 공급 측면에 한정된 1차원적인 시각을 넘어서 재정과 규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입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가와 가족, 시장, 자원/자선 분야 등 복지혼합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복지서비스 전달기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민영화와 시장화가 복지 공급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자원ㆍ지역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윤곽을 그리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과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짚어 본다. 6장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포괄하는 비공식복지를 살펴보고 있다. 7장에서는 재정복지 혹은 조세복지의 대표적인 영역인 세액공제와 연금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8장에서는 기업복지의 성격을 짚어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복지가 제기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폭넓게 점검하고 있다. 9장에서는 복지혼합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의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복지혼합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0장에서는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지구적, 초국가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장 결론에서는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가 다른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가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공정함의 개념이 바뀌면서 보편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제는 빈곤 등의 위험을 집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개념은 위축됐다. 사회적인 비용을 ‘불공평’하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개인주의적 계산법에 근거한 공정함의 개념이 강하게 유포됐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개인이 공헌한 만큼 받는다. 이 생각은 더 버는 사람에게 세금보조를 해주는 수준까지 왜곡된다. 이런 ‘사회적인 것의 개인화’ 속에서 재분배 혹은 빈곤 예방 같은 과정을 통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됐다. (198쪽)

민관파트너쉽이나 민간자본 활용방안은 효과적으로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의 자산을 민간에게 넘겨줬다. …… 소유와 전달뿐 아니라 재정과 규제 부문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재정 분야가 민영화되거나, 국가에서 개인으로 재정적 부담이 옮겨지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와 병원이 나라의 재원보다 정부의 복권사업 등 자선적인 사업으로 생기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301쪽)

규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서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는 ‘규제국가’ 혹은 ‘감사사회’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사회나 국가에서 정부는 노를 직접 젓는 대신 방향타를 잡거나, 혹은 ‘좁은 대상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는’ 방식의 통치 유형으로 옮겨가게 된다. (302쪽)

목차
1장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2장 역사 속의 복지혼합
3장 국가복지
4장 민간복지
5장 자원복지
6장 비공식복지
7장 조세복지
8장 기업복지
9장 복지혼합의 비교 연구
10장 복지혼합의 지구적, 초국가적 측면
11장 결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를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