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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도 감시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 정권 들어 감청 장비의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구시대의 유산인 것 같던 민간인 사찰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거리나 건물마다 CCTV가 넘쳐나고, 언론과 방송에 대한 검열 및 통제도 증가 추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한 번 생각해 보았을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모되어 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을까?
<9월 11일 이후의 감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찰해 보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올해로 꼭 10년이 된 2001년의 그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로부터 세상의 많은 것이 변했다. 그것은 감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9/11로부터 희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시켰다. 그 전쟁의 전선은 언제, 어디서나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자유는 무시되고, 새로운 편견과 차별을 불러왔다. <9월 11일 이후의 감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감시’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수사학이 사회-정치적 담론을 지배하면서 사회마다 의심의 문화가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자유를 희생하는 대신 안전을 위해 스스로 감시자가 되기를 자처하였으며, 강화된 감시 체계를 기꺼이 수용하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이 저지되었던 첨단 감시 기술들이 공항을 비롯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 이런 첨단 감시 기술들은 디지털 정보망과 연결됨으로써 여러 기관과 국경을 넘나들며 공유되고 통합되고 있다. 감시 기술을 통해서 획득한 많은 정보들은 디지털화되어 상호 교환되며, 코드화된 자료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류 시스템은 특정한 사람들을 잠재적인 테러 집단이나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9/11 사건 이후의 감시 체계의 변화를 다룬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풍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9/11 사건 이후로 전 세계가 테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이 데이비드 라이언은 테러와의 전쟁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현대 사회의 큰 흐름을 통찰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 수반하는 감시 체계의 변화이다. 그는 9/11 사건이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현대 감시 사회의 감시 경향들을 강화하고 확산함으로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내용

1. 사람들은 오늘날의 감시를 어떻게 이해할까? 1장은 9/11 이전과 이후의 감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감시에 관한 최근의 역사를 조사한다. 또한 9/11 공격의 영향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감시에 관한 최근 이론들을 검토한다. 9/11은 감시 사회 내의 사회적·정치적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프리즘으로 간주된다. 기존의 감시 관행들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전의 한계들은 제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지 수십 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더 배타적이고 개입적인 감시 관행들을 향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초강대국 미국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맥락은 테러리즘의 새로운 전 지구적 정치학이다.

2. 21세기는 “테러의 시대”라고 쉴 새 없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 모두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여기에는 안보와 감시가 포함된다. 2장은 “테러리즘”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감시의 강화에 대해 다룬다. 테러리즘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는, “테러범”이 그 대상이 될 때, 감시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냉전의 수사학과 태도가 떠난 자리를 반-테러리즘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포는 “테러범”에 대한 공포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테러의 시대”에 감시의 시선은 전례가 없고 의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의 풍조는 아마도 전 지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킨 환경 변화의 정치적 대응물일 것이다.

3. 새로운 안보와 감시 조치들이 지닌 한 가지 핵심적 특징은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완벽한 진용을 갖춘 장치들이 제안되거나 설치되고 있는데, 안면 인식, 생체 인식, 스마트 ID 카드 등을 수반하는 비디오 감시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들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제안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런 몇몇 체계들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효율적인지 의심스럽다는 문제와는 별개로, 그것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것을 정책 입안자에 대한 경고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 기술의 감시 체계를 조심하라. 그것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 반면에 그것은 힘들여서 획득한, 소중한 시민의 자유를 너무 쉽게 손상시킨다.

4. 9/11이 감시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두 가지 핵심 경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서로 다른 감시 체계들 간의 수렴과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의 전 지구화이다. 전자는 대체로 점점 유사한 기술적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지고 있다. 이것이 4장의 주제이다. 법 집행과 도서관, 혹은 쇼핑과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며, 그것들은 상호 연결될 수도 있다.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그런 기록들은 특별 인가를 받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연결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런 기록을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시 목적을 위한 손쉬운 시류에의 편승, 즉 개인들을 프로파일하기 위해 광범위한 일상 활동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정보 조각들을 연결하는 것을 허용한다. 9/11에 대한 대응은 통합되고, 네트워크화된 감시의 새로운 국면들을 촉진시켰다.

5. 그런 감시는 국내뿐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끝없이 확장된다. 오늘날 지구화된 의사소통의 흐름을 구성하는 이미지, 금융 거래, 정보의 흐름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한 측면에서, 이런 흐름의 양은 9/11 이후에, 특히 북반구에서 엄청나게, 필연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5장의 주제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중요한 예가 논의된다. 첫째, 항공기 탑승객 정보는 이미 이런 흐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 대규모로 요구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셋째, 경찰의 자료. 매우 비민주적인 유형의 사회 통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통합적이고 지구화되고 있는 이런 체계들에 대한 제한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6. 9/11 이후의 감시의 성장, 특히 첨단 기술에 의한 감시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편집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9/11 이후로 의심이 사람들의 주된 동기가 된 때에, 이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탐지하며,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을 프로파일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시스템들이 존재하는 것을 염려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감시 체계들이 그 자체로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감시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을 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활동들을 통해 많은 감시 장치들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이나 저항을 통해서도 그것들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9/11 이후 감시의 시도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단순히 새로운 법률과 기술적 조치의 결과라고만 간주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기술과 사회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한다.

7.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의심의 문화이다. 그리고 의심의 문화가 감시를 어떻게 생산하며, 감시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시의 현재적 형태는 의심의 범주들을 창조하며, 이 범주들은 9/11 이후에 매우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의심의 문화는 우리 모두를 감시자로 만든다. 그러나 의심의 문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비밀에 싸여 있다. 감시에 관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알려져야만 안전이 확보된다는 말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 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비밀리에 감시당하고, 재판 없이 그리고 자신의 죄목에 대해 고지도 받지 못한 채 구금당하고, 때때로 변호사의 접견까지 거부당한 채 독방에 감금당하게 된다.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이것은 감시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데 대한 침묵을 반영한다. 즉, 프라이버시 법과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 보호 정책들의 근저에 있는 공정한 정보사용 규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풍조이다. 이런 경향이 제한 없이 계속 허용된다면, 모든 사회적 관계와 민주적 참여가 기반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손상될 것이다.

8. 9월 11일 이래로 선한 의도에서 행해진 많은 시도가 목적하는 바의 약속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와 기업의 권력과 무책임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문제들을 동시에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책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회의주의나 불만을 가진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훼손되고 있는 긍정적 가치들, 즉 사회적 신뢰, 상호 배려, 인정의 정치학, 정당한 법적 절차, 그리고 권력의 제한에 입각해서 말하고자 한다. 감시는 항상 모호하다. 배려와 통제는 항상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책은 9/11로 인해 시계추가 배려에서 통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머리말과 감사의 말

서론
감시와 갑작스런 변화
이 책의 내용

1. 감시에 대해 이해하기
의미의 탐색
파괴와 폭로
9/11 이전의 감시
감시의 시선을 이론화하기
비판적 질문들
프리즘, 관점, 그리고 실천

2. 감시 강화하기
가시적 희생자들 : 쇠락하는 자유
\"테러범\" 체포하기 :의심의 문화
테러범은 누구인가?
위축된 분위기 : 기밀의 문화
감시를 위해 동원되는 시민들
감시 강화하기

3. 자동화되는 감시
감시 판매하기
감시기술
생체 인식
신분 증명(ID)카드
CCTV와 안면 인식
9/11 이후의 기술적 감시
결과 및 비판

4. 통합되는 감시
통합 정보 인식
수렴, 코드, 그리고 범주
새로운 거버넌스
테러리즘과 감시

5. 지구화되고 있는 감시
지구화, 테러리즘, 감시
지구화된 감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
비행기 납치의 역사
춤추는 발전
전 지구적 통합을 위하여?
지구화되는 대항 - 감시
전 지구적 감시?

6. 감시에 저항하기
함께 매듭을 묶기
도전에 직면하기
사회적 질문
새로운 정치학에 종사하기
기술적 시민성
의심과 기밀을 넘어서

옮긴이의 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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