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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 문화관광부(학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변곡점에 있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그동안 지배했던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다. 9ㆍ11테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위상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정치역학의 재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그리고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화시대 모바일혁명으로 유발된 민주화 열기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정치...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변곡점에 있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그동안 지배했던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다. 9ㆍ11테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위상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정치역학의 재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그리고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화시대 모바일혁명으로 유발된 민주화 열기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제를 벗어나고 신체제를 만들려는 용틀임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로 인한 실업문제, 복지욕구의 증대,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계층?이념 간 다양한 사회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및 통일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 시대의 판을 바꾸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모색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서울 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중국 중심의 베이징 컨센서스 등의 비판적 검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세계화와 초정보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 동시에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제도와 의식 등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21세기형 발전모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컨센서스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21세기형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제7장 국가리더십 및 정당개혁9
1. 총론 9
2. 선거제도 개혁 21
3. 정당과 일하는 국회 31
4. 협력과 견제의 당정관계를 위한 개선방안 42
5. 네티즌정치와 정당개혁 53
6. 신(新)정당문화를 위한 정당제도개혁에 대한 제언 70
7. 정치자금 84
제8장 지방분권형 국가운영97
1. 서론 97
2. 시장보호형 분권체제 100
3. 지방재정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120
4.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138
5. 결론 158
제9장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통일167
1. 새로운 동아시아질서의 필요성 167
2. 주요 국가의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전략 169
3. 새로운 동아시아 구상과 한국의 전략 216
4. 새로운 한반도통일방안: 선진화통일방안 235
제10장 한국의 세계공헌 전략249
1. 서론: 지구촌전략과 세계공헌 국가 249
2. 세계공헌 국가: 이론과 비전 253
3. 주요국의 세계공헌 전략 273
4. 한국의 세계공헌: 현황 및 논의 302
5. 결론 328
제11장 신국가발전전략 방법론과 전략추진체계337
1. 서론 337
2.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방법론 339
3. 신국가발전전략 추진체계의 기본구조 342
4. 신국가발전전략 추진체계 구축방안 348
5. 결론 397
제12장 서울 컨센서스를 향하여399
1.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정리 399
2.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새로운 선진화 발전모델을 찾아서 408
3. 창조적 세계화의 철학: 공동체자유주의 450
4. 창조적 세계화의 기본방향: 이상적 국가질서를 찾아서 455
필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