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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 사회/정치/법률 2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9위 |

• [시리즈] 지금+여기 [5]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황금알’의 정체를 해부하다! 대한민국 가계빚 1000조 원 시대, 그리하여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민이 각자 2000여만 원의 빚을 이고 있는 시대, 온 세상이 빚 천지인 시대다. 그래서일까? 사방에서? 대출 권유가 넘쳐난다. 오늘도 케이블 TV에서는 유명 탤런트가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친구처럼’ ‘간편하고 쉽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꼬드긴다. 지하철에 가득한 수많은 무가지에도 대출 서비스를 알리는 온갖 화려한 문구들이 넘실댄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각종 대출 찌라시들, 핸드폰에 넘쳐나는 대출 알림 문자는 또 어... ‘황금알’의 정체를 해부하다! 대한민국 가계빚 1000조 원 시대, 그리하여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민이 각자 2000여만 원의 빚을 이고 있는 시대, 온 세상이 빚 천지인 시대다. 그래서일까? 사방에서 대출 권유가 넘쳐난다. 오늘도 케이블 TV에서는 유명 탤런트가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친구처럼’ ‘간편하고 쉽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꼬드긴다. 지하철에 가득한 수많은 무가지에도 대출 서비스를 알리는 온갖 화려한 문구들이 넘실댄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각종 대출 찌라시들, 핸드폰에 넘쳐나는 대출 알림 문자는 또 어떻고……. 한마디로 ‘대출 천국’이다. 그런데 어째 좀 이상하지 않은가. 돈 빌리겠다는 사람보다 돈 빌려주겠다는 곳들이 왜 저리도 더 극성인 걸까? 저 정도 호들갑이면 아주 좋은 조건에 돈을 빌려 썼다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정상인데, 그런 소리는 도통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빌린 돈과 관련한 험한 소리들만 난무한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벌어지는 걸까? 이 모순을 푸는 실마리는, 바로 대부업이 황금알을 낳는 기적의 업종이란 데 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일단 대출만 이뤄지게 하고 나면 엄청난 폭리가 ‘보장된’ 사업! 그러니 대부업자들로선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가릴 이유도 없다. 벌이가 없는 대학생들이 4만 명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려 800억의 돈을 빌리고 있는 현실도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궁금해진다. 대부업의 그 엄청난 폭리는 과연 어느 정도이고, 그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말이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빚이 빚을 더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사람들이 정부 추정치만으로도 328만 명에 이른다는데 이 엄혹한 현실은 왜 방치되고 있는지도 말이다. ‘다음’보다 급성장한 ‘러시앤캐시’ 대부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폭리를 얻고 있는지는 업계의 두 성공신화를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IT 붐을 타고 급성장한 국내 대표적 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대부업체의 대표격인 러시앤캐시가 각기 지난 10년간 이뤄낸 성취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이렇다. ‘다음’이 자본금 306억 원을 2095억 원으로 키워냈을 때 ‘러시앤캐시’는 133억 원을 5723억 원으로 늘려놨고, ‘다음’의 순이익이 89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커졌을 때 ‘러시앤캐시’의 순이익은 23억 원에서 무려 1194억 원으로 성장했다.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으로 보장된 이율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출업자들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연 수십%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모든 대부업자(사채업자)는 황금빛 꿈을 꾸며 큰돈을 벌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다! 무슨 그런 황당한 장담을 하냐고? 결코 그렇지가 않다. 법 규정의 변화에 따라 어쨌거나 합법적으로 연66%, 연49%, 연44% 등의 엄청난 고리대가 보장되어왔고, 따라서 빌려준 돈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든 회수만 된다면 대부업자의 그런 확신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본문 13~14쪽)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와 같은 대형 대부업체는 그나마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지만 대다수 대부업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 행동한다. 금융감독원의 2007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181%이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217%였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돈 갚지 못하면 약 먹고 죽어주기라도 해라” 대부업체들은 빌려준 돈과 이자만 적절히 회수하면 ‘법을 잘 지켜도’ 통상 연40%의 고수익이 보장된다. 일반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남짓인 데 비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공격적으로 ‘약탈적 대출’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붙는다. 즉,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반드시 회수해야만 가능한다는 전제 말이다. 그러다보니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돈을 받아내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위해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미수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갚지 못하면 약을 먹고 죽어라”고 협박당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딸자식 아들자식 밤길 조심하라”거나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험악한 협박이 난무하며, 일부 대부업자는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듯, 가혹한 빚독촉 사례의 이면에 자리한 진실은 바로 그와 같은 ‘회수’라는 단서가 붙은 ‘고수익’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은 엄청난 고수익 보장 사업이 되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 뛰어들게 되자 카드대출, 통장대출, 자동차대출, 핸드폰대출 등 온갖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음성적 시장이 팽창하고 업체들이 난립할수록 이에 비례해서 관리감독은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정부 당국은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고리대금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원인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고리대금공화국’이 된 것일까? 그 시작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우리나라는 IMF의 고금리 요구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연25%에서 연4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곧이어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자체를 폐지했다. 이자제한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IMF 지원의 조건 이행”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고상한 명분을 덧붙였다. 이렇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불을 보듯 뻔하게 사채시장의 금리가 폭등했다. 연24%, 연36%가 적용되던 관행이 없어지고 연120%가 넘는 고리대가 나타났다. 또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 광고가 공공연히 등장했고, 1999년 4월부터는 일본 대부업체들이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 기법을 보여주었고, 대부업자들을 조직화하여 입법 로비를 했으며, 현재 일상화되다시피 한 합법·편법·불법을 망라한 빚독촉 기법을 선보였다. 이들이 막대한 이윤을 내자 덩달아 인·허가 받은 금융기관(저축은행 등)조차 연40~50%대로 고리대금 영업을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져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대부업 양성화론’(사채업자 합법화론)을 내세우며 이자제한법 폐지에 뒤이어 대부업법을 제정했다. 고리대금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첫째 원인이 이자제한법 폐지라면, 둘째 원인은 대부업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인·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등록만 해도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법령 최고이자율로는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인 연66%가 역시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대부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너도 나도 대부업에 뛰어들었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 최대 3000개였던 사채업체 수가 10배 이상 폭증하여 등록·무등록 합쳐 약 4~5만 개가 난립했다. 게다가 이들은 연66%의 법령 최고이율도 모자랐는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대부업법 시행 후 사채시장 평균금리는 2003~2004년 연223%(등록업체 연164%, 무등록업체 연282%)였다. 사채시장 규모도 이자제한법 폐지 전 4조 원 정도에서 18조 원(한국금융연구원 2006년 자료. 금융감독원이나

목차
머리말 빚으로 가득한 세상, 빛은 어디에?
제1장 황금알의 비밀들
황금알의 비밀, 지독한 고리대
황금알의 실현, 가혹한 빚 독촉
사기와 속임수들
제2장 고리대금공화국의 탄생
음모의 시작
악마와 내통한 자들
고리대금공화국의 형성
제3장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
대부업자를 빼닮은 금융기관들
대부업자의 또 다른 얼굴
사채영, 빚민식
대부업 팽창이 낳은 기생 인간들
제4장 쓸모없는 존재들
음모의 배후
밝혀지지 않는 음모의 경제적 동기
‘보이지 않는 손’의 세계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들
이자의 속성
대부업 양성화론의 억지 논리
제5장 비밀의 해법들
법령 최고이자율의 적정 수준
빚 독촉을 조장하는 법률들
공적 금융과 대안금융
비밀의 열쇠를 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