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경제

2011/5 경제/경영 98위 | 현재 경제/경영 98위 |

출판사 리뷰

최근 국제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우리나라는 국내 자본이 부족한 여건에서 외국 자본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출 때문에 환율 급등과 외화자금의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두 차례 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우리나라에게 환율과 외국자본의 이동을 관리하는 외환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동안 환율이나 외환시장에 관한 서적은 많이 있었지만 환율뿐만 아니라 외화자금 공급, 외환보유액, 외채, 자본자유화, 외환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외환정책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과거의 외환정책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이와 관련한 핵심 이슈,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현장을 총괄한 경험과 탄탄한 국제 금융 이론을 바탕으로 쓴 책
2008년 9월 중순 미국 월가에서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는 순식간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결국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그 당시 한국은행 국제국장으로 있던 저자는 미ㆍ중ㆍ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과 미 연준으로부터의 통화스왑 자금 인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스왑 및 외화대출 자금의 신속한 공급, 외환보유액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외환부문의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해박한 국제 금융 이론에 기반해 쓴 책이다. 외환을 직접 다루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관계자와 일반 독자들이 외환정책을 이해하고, 외환정책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르다. 첫째는 환율정책만 다룬 것이 아니라 외환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11개 장 중 7개 장에서는 각 장의 주제에 관한 핵심 논점을 제기하여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1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목표와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외환정책 및 감독ㆍ검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외환정책 대상 기관의 종류 및 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2장에서는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과 외환 거래별로 환율이 다른 이유를 알아본 후 환율의 변동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우선 환율정책이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알아본 후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언론, 연구 기관, 학계 등에서 환율에 관해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인 환율의 적정 수준, 환율의 변동성,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 환율전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본 후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의 외화유동성 공급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룬다. 5장에서는 먼저 외환보유액의 개념과 기능, 운용과 구성 및 변동 요인을 살펴보고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 여부, 외환보유액의 안전성 또는 수익성 제고 필요성, 외환보유액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외환보유액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다룬다. 6장에서는 외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살펴본 후 리먼 사태 이전의 외채 증가 요인과 그 이후의 외채 구조 개선 요인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외채 규모와 구조의 적정성 문제, 은행 부문의 통화불일치 및 만기불일치 문제 등 외채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다룬다. 7장에서는 자본자유화의 의의와 효과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진 과정을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제기되는 방안들을 점검해본다. 8장에서는 외환건전성 규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환건전성 규제가 왜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외환건전성 규제의 범위를 알아본다.
9장에서는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외환포지션 한도, 거시건전성부담금 등 거시 외환건전성 규제 방법을 각 수단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거시 외환건전성 규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10장에서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비율 설정, 역외금융 관리, 위험관리기준 설정 등 미시 외환건전성 규제 방법을 각 수단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한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비율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11장에서는 향후 정책당국이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Prologue

1. 외환정책 운영 체계
1. 외환정책의 목표와 범위
2. 외환정책 기관과 외환업무 감독ㆍ검사 기관
3. 외환정책 대상 기관

2. 환율
1. 환율의 개념
2. 환율의 종류
3. 환율 결정 이론

3. 환율정책
1. 환율정책 현황
2. 환율 변동의 영향
3. 핵심 논점

4. 외화유동성 관리
1.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2. 스왑거래 방식
3. 외화대출 방식
4. 핵심 논점

5. 외환보유액 관리
1. 외환보유액의 개념
2. 외환보유액의 기능
3. 외환보유액의 운용과 구성
4. 외환보유액의 변동 요인
5.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6. 핵심 논점

6. 외채 관리
1. 외채의 의의와 분류
2. 외채 현황
3. 핵심 논점

7. 자본자유화 추진
1. 자본자유화의 의의와 제도 변천
2. 자본자유화 현황
3. 핵심 논점

8. 외환건전성 규제 체계
1. 외환건전성 규제의 의의와 목적
2.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규제 체계

9. 거시 외환건전성 규제
1.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 한도 설정
2.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용도 제한
3.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포지션 한도 설정
4.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5. 핵심 논점

10. 미시 외환건전성 규제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 설정
2. 역외금융 관리
3. 위험관리기준 설정.운용
4. 핵심 논점

11.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1. 외환정책의 개선 방향
2. 여섯 가지 정책 과제

Epilogue

부록
참고 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