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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b판 고전 [12]

출판사 리뷰

1795년 미카엘 축제기간(8월 마지막 주말에서 9월의 첫 일요일까지)에 출간된 이 저작은 국가들 간의 평화를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이성법적인 조건들을 이성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법적인 평화조약의 형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말년의 칸트가 자신의 비판철학의 시기를 보내고, 그 시기에 확립한 그의 실천철학, 즉 도덕철학의 이론과 원리를 그 자신 실천적 이론가 또는 이론적 정치가로서 그 당시 정치현실에 철학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작에는 하나의 법학적 또는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 책의 저술계기들 중 하나는, 문헌에 따르면, 혁명의 프랑스가 1792년 4월 20일에 선전포고하고 시작한 혁명전쟁에 대항하여 이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동맹전쟁들 중 제1차 동맹전쟁의 결과로서 프랑스에 대해 프로이센과 스페인이 1795년 4월에 맺은 바젤 평화조약이고, 또 하나는 멀리 1712/13년 쌩 피에르가 우트레히트 평화회의에서 받은 인상으로 출간한 『유럽에서의 영속적인 평화 실현을 위한 기획』과 더불어 발단된 정치에서의 영원한 평화의 가능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다. 이 논쟁의 직접적인 가담자들은 라이프니츠, 볼테르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2세(일명 프리드리히 대제)이며, 1761년에 루소가 자신의 저술『아베 쌩-피에르씨의 영속적인 평화의 기획에 대한 발췌』와 더불어 뒤 늦게 그 논쟁에 참여했고, 말하자면 그 세기의 논쟁에 마지막으로 칸트가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칸트는 이 저작의 제목이자 동시에 이 저작의 서두에 그려지는 장면을 라이프니츠로부터 차용하고 있다.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1712년 6월 4일자의 그리마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쌩 피에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한 교회뜰묘지의 문 위의 한 표제를 기억하는데, 그 표제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평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자들은 다른 사정 속에 있고, 그들 중 최고 권세자들은 법정들의 판결들에 대해 어떠한 경의도 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자적인 제목과 더불어 칸트는 라이프니츠, 볼테르, 프리드리히2세 그리고 루소를 염두에 두며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한 자기 자신의 정치철학적이고 법철학적인 이론을 전개한다.
이 저작의 서두에서 또한 학교지식인으로서의 이론적 정치가와 고위 정치인으로서의 실천적 정치가의 대립을 언급하면서, 칸트 자신은 이론가로서 이 작품이 정치인들과 법률가 같은 국가정략가들에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작품보다 2년 앞서 간행된 『속설에 대하여: 그것은 이론에 있어선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을 위하여서는 쓸모없다』의 주제인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 책에서 전개되는데, 바로 ‘부록’에서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이 작품을 준비하던 1794년에『속설에 대하여』에 대한 레베르그의 비판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칸트의 기획은 평화적인 세계질서가 하나의 “세계시민법”을 전제한다는 테제를 위한 논의를 제공하는데, 최고의 정치적 선으로서 영원한 평화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선험적 법 개념과 목적론적 자연 개념을 서로 연관시킨다. 말하자면 자유법칙에 기인하는 의무개념에 따르는 세계시민법이라는 공법적 상태에서 평화가 수립되며, 그 평화를 목적론적 자연, 즉 “기술자”로서 자연이, 예를 들어 “상업정신”을 통하여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성이 요구하는 이러한 공법적 상태를 실현하는 적극적 이념으로서 하나의 “세계 공화국”을 대신하여, 즉 그것을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의 “국제연맹”을 제시한다. 바로 이것이 국제연합(UN)의 모태적 구상이다. 성실한 칸트주의자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가 제쳐 놓은 그 “세계 공화국”을 적극적으로 고수하고자 한다.
이 칸트의 기획은 종말론적 묵시록이려고 하지 않으며, 유토피아적인 국가모델이나 실용적-경험론적 기획들과도 구별된다. 그의 책은 그의 개인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만일 한 공법의 상태를 현실화하는 것, 비록 그것이 단지 하나의 무한히 진행하는 접근 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무이고, 동시에 거기에 근거지어진 희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잘못 불려온 평화조약들(본래는 휴전들)에 뒤따르는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하나의 과제, 즉 (그와 같은 진보가 발생하는 시간들이 희망컨대 점점 짧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끊임없이 다가가는 하나의 과제이다.”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7

제1절 이 절은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을 담고 있다 9

제2절 이 절은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을 담고 있다 21

제1추가 영원한 평화의 보장에 관하여 41

제2추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조항 55

부록 59
Ⅰ. 영원한 평화에 대한 의도에 있어서 도덕과 정치 사이의 불일치에 대하여 59

Ⅱ. 공법의 초월론적 개념에 따른 도덕과 정치의 일치에 관하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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