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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 경제/경영 14위 | 현재 경제/경영 14위 |

출판사 리뷰

■ “중국은 서양이 조정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전락할 것인가?”
- 거대 중국경제를 조정하는 서양자본의 실체

# 중국경제에 침투한 서양자본의 사례
* 미국 골드만삭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생산·유통산업 장악
* 미국 몬산토와 뒤퐁·독일 바스프, 중국 채소 종자시장 50% 점유
*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BHP 빌리턴, 중국 철강업 13개 산업 중 10개 산업 장악
* 프랑스 베올리아, 도시 상수도 장악 및 대중교통시스템 매입
* 미국 몬산토, 식용유시장 85% 점유 - 랑셴핑의 《자본전쟁》 중에서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일본을 넘어 경제 2위국이 되었고, 향후 10년 후에는 미국을 제치고 경제 1위국이자 세계 패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졌다. 또한 중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이제는 아시아식 국가주도형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세계 경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홍콩 중문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랑셴핑은 중국경제에 침투한 서양자본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전망은 한낮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나오는 제국주의 5단계가 오늘날의 자본시장에도 적용이 되며 서양의 자본과 독점연맹으로 대변되는 ‘신제국주의’는 중국경제를 대부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제국주의가 전쟁을 통한 ‘영토 식민지’였다면, 오늘날의 신제국주의는 자본과 독점연맹을 통한 ‘경제 식민지’라 하겠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중국경제 침략은 실제로 막강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중국 GDP의 43%를 차지하는 철강산업과 GDP의 11.3%를 차지하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시장을 대부분 장악했으며, 도시 상수도와 교통시스템까지 독점을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급부상하는 중국경제를 향해 ‘차이메리카’라고 칭송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정하는 그들의 자본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한 랑셴핑의 《자본전쟁》은 농산물을 시작으로 유통과 서비스업까지, 중국경제 산업 사슬을 옭아매는 서양자본의 실체와 독점그룹들의 냉혹한 경제전쟁을 담고 있다. 중국산 대두가 미국산이 되어 중국 대두업체를 초토화한 까닭은?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면화 종자에 숨겨진 비밀은? 개발과 투자비용 없이 중국 물 공급 시스템을 장악하여 한 해 물값을 49% 인상한 프랑스 회사의 성공전략은? 등 서양자본의 농산물 시장 공격을 시작으로 월마트의 중국 유통망 장악과 미국의 중국 타이어 보복 관세 등 유통과 무역의 전방위적 공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서양자본의 이면에는 해당 국가들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깔려 있다. 랑셴핑은 중국이 세계적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양이 만들어놓은 현 글로벌 시대의 게임 법칙에 룰-메이커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랑셴핑이 말하는 신제국주의란 무엇인가?
- 약소국가의 경제시장 완전 잠식,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사상 통제

* 2003년 「Who's Who in Economics」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 2005년 「중국청년보」 선정, ‘중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경제학자 1위’
* 2006년 「신화통신」 선정, ‘중국 10대 화제인물’
* 2006년 「월스트리트 와이어」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10대 경제학자’
* 『중미전쟁』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의 저자

전前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교수이자 현現 홍콩 중문대학교 석좌교수인 랑셴핑은 국제금융학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주목할 만한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1990년에 발표한 기업파산 연구 논문은 그해 세계에서 발표된 금융재무학 논문 중 최고로 꼽혔으며, 세계에서 인용 비율이 높은 기업재무 논문 28개 가운데 그의 논문이 2편이나 된다.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 그의 인지도는 압도적이다. 방송과 집필을 통해 거품에 취해 있는 중국 관료와 경제학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과 조언을 던진다. 그는 중국 정부의 경계 대상 1호이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스터 마우스’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자유경쟁 시대의 자본주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면,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을 분석한다고 이야기한다.

# 레닌 《제국주의론》에 나타난 제국주의 5단계
(1)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 조직이 생겨났다.
(2)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한 금융자본의 기초 위에 금융과두제(금융 소수 지배제)가 형성되었다.
(3) 상품 수출과 다른 자본 수출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4) 세계를 분할한 자본가 국제 독점 동맹이 이미 형성되었다.
(5) 최대 자본주의 대국이 이미 세계의 영토 분할을 마쳤다.

이러한 독점이 오늘날 국제경제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랑셴핑은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제국주의를 ‘신제국주의’라 부르는데, 이유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나 레닌의 시절보다 오늘날 자본과 독점조직이 훨씬 더 분화되고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신제국주의는 자본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약소국가의 천연자원과 농업, 산업을 잠식시키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약소국가의 경제를 완전 잠식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사상을 통제하는 방식이 신제국주의의 본질이다.
랑셴핑의 《자본전쟁》은 소말리아와 코트디부아르의 사례를 들어 서양자본과 국가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으며 신제국주의 침략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양의 이익 구도를 파괴하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 서양 언론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를 담고 있다. 끝으로 신제국주의의 최전선인 미국과 오바마 정권의 실체와 환율과 원가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중국 경제전쟁을 소개하고 있다.


■ 서양의 신제국주의는 중국경제를 어떻게 침략했는가?
- 서양의 기상천외한 중국경제 침략 사례들

* 미국에 선물로 준 대두 한 알이 중국 기업을 줄도산시킨 사연은?
중국은 세계 야생 대두 품종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두 품종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농업과학원은 미국 최대의 농업종자기업인 몬산토에게 우정의 표시로 대두 종자 한 알을 선물했다. 그러자 몬산토는 중국 대두 씨를 분석하여 세계 101개국에 64개 항목의 특허를 냈다. 중국은 자신의 대두에 특허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몬산토 대두에 특허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는 몬산토에게 중국 식용유의 85%를 점유당했다.

*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비밀은?
몬산토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DK007, DK008)를 중국 광시성 사람들에게 특허 비용을 받지 않고 거의 무료로 나눠주고 재배하게 했다. 그 종자는 생산량이 높고 단가가 낮은데다가 병충해에 강해 농약 사용량이 현저하게 낮아져 농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몬산토 옥수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농민이 재배하고 생산한 다음 얻은 종자를 다시 심을 경우, 3대 이후에 생산량이 대폭 하락한다. 또한 1∼2년간은 A 병충해를 막아낼 수 있지만, 2∼3년 후에는 B, C, D, E 병충해가 나타나서 농약을 더 많이 사야 하는데, 이 농약을 생산하는 곳은 단 두 곳으로 그중 하나가 몬산토인 것이다. 몬산토는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 광시성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면화의 비밀은?
1997년 중국은 미국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항충 면화 33B를 들여왔다. 이 품종은 기존 면화보다 농약 사용량을 50% 이상 하락하게 해서 생산량을 20% 높였다. 몬산토는 중국이 이 항충 면화를 번식시킨 다음에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면화를 생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개발한 항충 면화 33B는 수확량이 3년간 큰 문제가 없으나 3년 후에 종자를 사지 않으면 수확량이 크게 줄도록 개량된 것이었다. 게다가 2006년부터 진딧물은 물론 모든 해충이 대거 출현했으며 이 농약 또한 판매하는 곳은 몬산토와 다른 한 곳이었다. 중국은 몬산토의 전략에 말려서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면화 재배 면적이 10%나 감소했다. 의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면화 부족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 게임의 룰-메이커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룰-테이커로 남을 것인가?
- 세계적 패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중국의 과제

랑셴핑은 오늘날의 신제국주의가 제국주의적 본성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국가와 결탁하여 약소국을 침략하는 데에 더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변질되어 간다고 말한다. 즉, 그들은 자본과 군사력을 이용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전략적인 음모를 통해 약소국가와 민족을 경제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남아메리카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신흥국가들을 다수 포함한다. 무시무시한 자본 앞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신제국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신자유주의 시장과 효율성 위주의 원칙에 대한 회의를 시작으로 게임의 룰을 새롭게 정립하고 룰-테이커를 넘어 룰-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세계적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 글로벌 시대에 게임 법칙의 제정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