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2011/1 사회/정치/법률 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11 새해벽두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는 국가의 안보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가의 안보 문제가 언젠가부터 특정정파의 정권연장의 수단 내지 좌·우파 간 이념 논쟁의 희생물이 되어? 진부하고도 식상한 논쟁거리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직접 목도한 작금에도 국가의 안보 문제를 정쟁이나 이념의 논쟁거리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세력의 급부상으로 인해 미·중, 중·일간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점점 노골... 2011 새해벽두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는 국가의 안보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가의 안보 문제가 언젠가부터 특정정파의 정권연장의 수단 내지 좌·우파 간 이념 논쟁의 희생물이 되어 진부하고도 식상한 논쟁거리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직접 목도한 작금에도 국가의 안보 문제를 정쟁이나 이념의 논쟁거리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세력의 급부상으로 인해 미·중, 중·일간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점점 노골화 되 가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한·미·일·중·러·북한 6자간의 힘겨루기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세계군사력(세계 군사비 총액 1조 5300억불)의 2/3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도 그 힘의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북측의 의도된 도발인 것이다. 이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영속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대 관건은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방·안보·외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력이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국가 안보의 관건인 것이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는 물론 더 넓게 보면 이 정권 출범 당시부터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정보기관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왔는가는 심각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게다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문제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터이다.

번역에 부쳐

일본의 정보학자 오치아이 노부히코는 “정보전쟁”의 승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다. 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이다. 정보가 국가의 생존조건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몇 번이나 증명하고 있다. 정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자, 늑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맨몸으로 산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1 장 : 왜 정보개혁인가

지금의 정보공동체는 최근 항해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배라고 볼 수 있다. 이 배는 지금 수리를 위해 항구에 들어와 있다. 배의 투자자들은 언제쯤 다시 항해에 나설 수 있는지 어디로 어떤 승객을 태울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나 그것보다는 우선 배의 선체, 엔진, 항해장비등의 고장난 부분을 살펴보고 수리할 곳을 찾아야 한다. 수리가 끝나면 언제, 어디든, 어떤 깃발을 달든 항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난 이후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공동체를 휘하에 두고 있는 행정부의 정책책임자와 군 관계자의 몫이다.

목차
번역에 부쳐
프롤로그
1장. 왜 정보 개혁인가
2장. 필수적인 원칙 그리고 실용적인 용어들
3장.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유용한 정보생산
4장. 군사 정보의 세계
5장. 신호정보
6장. 영상정보
7장. 인간정보
8장. 방첩
9장. 결론
편집을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