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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3168 / 192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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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성공적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2003년 7월,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법(國立大學法人法)이 통과되었다. 일본은 국가재정 악화를 늦추고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의 자주성과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립대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립대학법인이 제3의 기구인 행정독립법인의 평가와 도움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은 업무운영·재무내용 측면에서 해당 사업연도별 중기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가 국립대학법인 등의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달성을 지원하고 재무 및 경영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09년 3월에 정식으로 출범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필두로 서울대학교 등의 국립대학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에 관한 소개는 그 자체로 화두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견인차,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의 입법취지는 각 국립대학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자립하여 개성을 발휘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2004년 10월 1일 법인화 전면 실시를 시작하기 전에 약 8년에 걸쳐 치밀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이 책은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이러한 논의과정과 실시 및 전개과정, 그리고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역할과 성과, 한계점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어 대학 법인화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역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 법인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더 세밀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법인화가 추진되어온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법인화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내용, 그리고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와 같은 독립행정기관을 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 시점에서 법인화에 대한 찬반논의나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선진국의 국립대 법인화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밀한 사례분석이라는 것, 또한 법인화를 도입할 때 일본의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요 내용 이 책의 제3장~제6장은 일본의 獨立行政法人 國立大學財務·經營Center 要覽 2008-9를 번역·소개하고 있고, 그 외 제1장~제2장과 제7장~제9장 및 부록 1, 2, 3, 4는 역자들이 여타 참고자료들을 바탕으로 첨가한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된 여러 기구상의 변화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의 핵심내용과 2007년도 일본 전체 국립대학의 재무제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일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설립목적과 연혁, 관련 법 체계, 수행사업,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주체 등에 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관련 법률(안)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고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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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석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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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
이 책의 제3장~제6장은 일본의 獨立行政法人 國立大學財務·經營Center 要覽 2008-9를 번역·소개하고 있고, 그 외 제1장~제2장과 제7장~제9장 및 부록 1, 2, 3, 4는 역자들이 여타 참고자료들을 바탕으로 첨가한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된 여러 기구상의 변화와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의 핵심내용과 2007년도 일본 전체 국립대학의 재무제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일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설립목적과 연혁, 관련 법 체계, 수행사업,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주체 등에 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관련 법률(안)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고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국립대학법인법과 국립대학의 재무상태
제3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설립목적과 연혁
제4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관련 법 체계
제5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수행사업
제6장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의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제7장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평가와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역할
제8장 한국의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안) 내용과 문제점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