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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사회/정치/법률 1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2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진보와 보수, 한반도와 동북아를 관통하는 최적의 한국형 정세 해설집 30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의 명쾌한 해설 정세현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간 이후 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정부 통일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서 일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한 현장에서 함께해왔다. 통일부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반도통일재단, 김대중평화센터, 민화협 등을 통해, 그리고 각종 강연과 기고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이다. ... 진보와 보수, 한반도와 동북아를 관통하는 최적의 한국형 정세 해설집 30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의 명쾌한 해설 정세현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간 이후 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정부 통일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서 일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한 현장에서 함께해왔다. 통일부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반도통일재단, 김대중평화센터, 민화협 등을 통해, 그리고 각종 강연과 기고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이다.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 에 연재하고 있는 동명의 칼럼을 가려모은 책이다.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명쾌하게 분석해주고, 남북관계를 보는 상식적 틀을 제시하고자 했던 칼럼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애초 계획했던 1년을 넘어 2년 반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북한이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언론인, 연구자들이 ‘정세토크’를 읽으며 어두운 바다 위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 계획한 시간을 훌쩍 넘었지만 이제 ‘정세토크’는 쉽게 닫을 수 없는 ‘정세의 등대’가 되었다. 한반도 미래 망치는 ‘퍼주기’ 망령, 이젠 떨쳐버리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햇볕정책의 성과들을 보수진영은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렸다. 이 프레임은 실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물론 민간교류와 경협사업까지도 ‘퍼주기’로 몰아붙여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틀마저 막아버려 햇볕정책으로 이루어진 귀한 성과들도 하나씩 사라져갔다. 저자는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이 ‘퍼주기’ 프레임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특히 퍼주기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대북지원 핵·미사일 개발비용 전용 논란과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보수진영이 “마구 퍼주었다”고 비난하는 햇볕정책 기간 동안 북한에 지원된 게 총 3조 7천억 원인데, 그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한 쌀·비료와 우리 기업을 위해 사용한 개성공단 기반 시설 비용을 제외하면, 북한에 지원된 현금은 현대의 대북 사업 독점 개발 선수금과 금강산 관광 비용, 개성공단 노동 대가를 모두 합해 겨우 1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우리가 북의 노동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대가인 것이다. 또한 민수용과 군수용이 엄격히 분리된 북한의 경제 구조, 대외 무역 실태, 중국의 존재 등을 생각하면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얼마나 낯 뜨거운 건지 알 수 있다. 한편 통일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그 실체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cost)만 계산했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그 비용에 따른 수익(benefit)을 계산해보면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독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대북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MB정권, 누구를 위한 나라를 원하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넘었고, 이제 미국과 함께 세계 G2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북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다. 이전 정권의 성과를 무시하고 북을 자극하는 정책과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을 부탁한다. 남북의 교류와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길이며,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 중심 외교를 계속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영원히 우리 편일 수 없으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처럼,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우리를 내팽개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들어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나 한미FTA 협상만 보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환율 갈등,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다. 북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최대 시장이 된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고민하여, 미국·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동북아·한반도 정세 해설의 ‘눈대목’ 정세현은 대중강연을 할 때 연단에 올라서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마이크를 뽑아들고 플로어로 내려와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것을 즐긴다. 청중들에게 대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주제로 넘어갔다 돌아오기도 한다. 유머와 위트는 기본이고, 때로는 성난 얼굴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치켜 흔들며 독설을 내뿜기도 한다. 청중들은 그의 강연을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덧 그와 한마음이 된다. 그런 정세현의 모습은 흡사 소리꾼을 연상시킨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그저 멍석이나 하나 깔면 되는 판소리를 보는 듯하다. 관객들은 소리꾼의 몸짓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한숨을 쉬고 흥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삭히고 녹인다. 관객이 곧 소리꾼이 되고, 소리꾼은 관객이 된다. 외교, 남북관계, 국방, 국제정세 같은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관객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그런 정세현의 진면목이 담겨 있는 정세 해설의 ‘눈대목’(하이라이트, 판소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거나 흥미 있는 장면)이다. [저자 인터뷰]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상식의 눈으로 보자” 《정세현의 정세토크》가 책으로 출간되어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기는 했지만, 나는 70년대 말부터 통일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진보니 보수니 그런 구분 없이 상식의 수준에서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을 정부 통일 관련 부서와 청와대에서 일하셨는데요.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북한을 지켜보니 북한도 세월이 가면서 변화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여론을 선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6·25 당시의 북한, 70년대 북한, 자기 자신이 한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가 예전 같이 않을 조짐을 보이던 2008년 7월 초, <프레시안>에서 '말로 쓰는 칼럼'형식의 정세 분석 코너를 연재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내가 한 주제를 정해서 말로 해설하면 기자가 글로 정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시도였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생각과 함께, 반년 혹은 길어야 1년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쉽게 승낙을 했었다. 그랬던 작업이 2년을 넘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더구나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낸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었다. 그때그때 시사성이 놓은 문제들은 다루는 것이고, 내가 구술은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집필하는 것도 아니었기 떄문이다.

목차
머리말 4
1장 남북의 망령들남북의 망령들
코스트가 있으면 베네핏도 있다 - 통일비용을 말한다 1 12
통일은 남는 장사다 - 통일비용을 말한다 2 21
‘퍼주기’라는 오래된 농담 -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오?해와 억측 32
북한 경제구조 모르고 ‘핵·미사일 개발 비용’ 논하지 말라 - 대북지원 전용론의 진실은? 46
돌아온 ‘붕괴론’의 시대,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 - 북한은 당장 무너질 것인가? 59
악의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분석을 걷어치워라 -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이데올로기 69
대북영향력 ‘제로’ 시대, 북한의 민심을 잃으면 통일은 없다 -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79
북한은 또 실기失機하고 싶은가? - 자기중심적 정세 판단은 이제 그만 94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려면 - 강성대국 건설하려면 과욕부터 버려라 103
2장 우공이산愚公移山
‘냉전의 추억’은 ‘추억의 냉전’이 될 수 없는가? - 냉전기 남북대결 에피소드 114
한반도 위기의 극적인 탈출구, 남북 정상회담 - 정상회담 추진史 127
북한의 외교력이 탁월하다고? - 북핵 20년史 138
일흔여덟의 DJ, 젖 먹던 힘을 다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네 장면 145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지 마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史 157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인가? - 평화협정 제안史 167
먼저 받을 것인가, 먼저 줄 것인가 - 쌀·비료 지원의 효과와 전략 176
3장 요동치는 21세기 동북아요동치는 21세기 동북아
대통령이 애드립이라도 했어야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188
“People said that…” 할 수 있게 - ARF 파동과 금강산 피격 사건 해법 198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 - 이명박 정부 첫해의 남북관계 209
747 공약도 바꾸는데 ‘비핵·개방·3000’은 왜 못 바꾸나 - 현인택 통일부 222
제갈공명은 없고 장비만 있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MB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 228
개성공단, 남·북 강경파 모두 손 못 대는 ‘마지막 보루’
- 남북 개성 접촉에서 드러난 MB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236
‘성공의 추억’에 젖은 北, 오바마의 부시화 바라나 - 북한의 강공과 중국 활용론 245
교류·협력 ‘입구’ 막아놓고 군비 감축 ‘출구’를 찾자고?-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258
北은 ‘우리식’ 고집 버리고, 南은 '비핵·개방·3000’ 바꿔라 - 북한판 ‘개항’, 성공의 조건 266
‘천안함’ 전야前夜,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정치 - 日은 ‘아시아로’ 北은 ‘중국으로’ 南은 어디로? 275
대북 응징의 딜레마와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 G20 회의 잔치 안 망치려면 동네 인심부터 챙겨라 285
구차해진 대중 외교, ‘유소작위有所作爲’ 자초하다 -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같은가? 296
대북 제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때리는 주먹도 아프다
- MB, ‘6·15 시대’ 등지고 ‘6·25 시대’로 들어가나 309
버락 오바마, 너는 누구냐? - 북핵 폐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진정성을 320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개탄할 노릇 - 전작권 환수 연기, 억지력 강화가 안보를 가져오나 331
아시아의 붉은 별이 떴다 -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 뒷짐 질 일인가? 341
맺음말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