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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사회/정치/법률 4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적 현대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민주주의적인 역사 해석을 개척하게 되었나? 무엇보다 민주주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현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하나의 이미지는 ‘출구가 막혀 있는 길’의 이미지다. 해방 이후 60여년이 넘게, 1987년 이후부터만 따져도 20년이 넘게 또한 두 ... 1.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적 현대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민주주의적인 역사 해석을 개척하게 되었나? 무엇보다 민주주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현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하나의 이미지는 ‘출구가 막혀 있는 길’의 이미지다. 해방 이후 60여년이 넘게, 1987년 이후부터만 따져도 20년이 넘게 또한 두 번의 ‘민주 개혁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 결국은 냉전 반공 체제가 남긴 역사적ㆍ구조적 조건에 의해 한계 지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1987년 이후 진보 세력의 독자 세력화 또는 ‘보수-진보’로의 정치 대표 체제 개편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진보 세력의 현 위상이 보여 주듯이 그 목표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진보’를 내세운 것도, 보수 헤게모니하의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48년 체제의 한계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테제이고, 표지에서 보이는 시계 사진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가? 한국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이러한 한계는 물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주체적 역량의 문제나 노동 세력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가능성의 공간은 그 사회의 계급 구조나 이념적 헤게모니 구조에 의해 제약되기 마련이고, 특히 우리 경우에는 시민사회에 대해 압도적 규정력을 가진 국가권력이 부과하는 억압 구조에 의해 제약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만, 그것은 어떤 진공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사회적ㆍ역사적 조건이 부과하는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조건을 부과한 해방3년사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한국 현대사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뉴라이트적 현대사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현대사를 해석하면서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보수적 역사 해석, 특히 뉴라이트의 현대사 해석이었다. 이들은 보수 패권의 한국 민주주의를 성공의 역사로 전면 긍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수 패권의 한국 민주주의를 마치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성공의 역사로 평가하면서 그 기준을 북한과의 대비에서 찾고 있는데, 이런 역사 인식은 ‘반공이 곧 자유민주주의’라는 냉전식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냉전적 역사 해석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방 이후 극단적인 좌우 적대의 역사와 남한 반공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극단적인 갈등과 폭력의 역사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것이 사회적 이견이나 적대적 세력 간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느냐라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3년의 갈등을 거쳐 1948년 성립된 남한 체제를 승리자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48년 체제가 특수한 비정상적 상황의 산물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제3세계 민주화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는 비교정치학적 평가를 인용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를 서구를 기준으로 한 과도한 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관련 학술회의에 갔을 때, 한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신생국가 중에서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폄하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도 보았다. 일면 수긍이 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임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은 결국 현실의 한국 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 이 책에서는 현대사에 대한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된 시각이었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 적대해 온 한국 현대사는 일차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정조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고, 이것이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처했던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었을지, 특히 현 단계에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예컨대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해방3년기에 외세의 개입에 맞서 민족 단결을 이루지 못했기에 분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리는 ‘민족이 단결하지 못했기에 단일 국가 형성에 실패했다’는 동어 반복적 논리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양면성이다. 민족주의처럼 민족 내부의 단결을 강조하는 논리는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낳기 쉬운데, 이러한 배제의 논리는 민족 내부의 적대적 집단을 외세와 연계시켜 제거하는 논리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민족 내부의 경쟁 세력을 외세의 괴뢰로 몰아 공격하는, 민족주의의 ‘자기 분열적 공격성’을 보여 준 전형적 예는 찬탁 세력을 친소\u003d매국 세력으로 몰아 공격한 탁치 파동이다. 나아가 분단 이후 남북에 각각 수립된 두 개의 정부가 상대편을 비난할 때 그 근거가 된 것도 민족주의였다. 남북은 각각 상대방을 ‘소련의 괴뢰’, ‘미제 앞잡이’로 몰아 공격했던 것이다. 결국 분단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민족 내부의 갈등을 공존 불가능한 것으로 심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만일 해방3년기의 역사를 단일 국가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민족주의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현 시점에서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정한 것이 지난 2008년 불거진 건국절 논쟁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했을 때, 민족주의 사학계는 그것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었다. 그 결과 건국절 논쟁은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 대 김구’의

목차
제1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
제1장｜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48년 체제
제2장｜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제2부 48년 체제하 정치 대표 체제의 구조
제3장｜냉전 반공 체제하 대의 민주주의의 실험과 좌절
제4장｜우파 독점의 정치 대표 체제에서 노동은 어떻게 대표되었나
제5장｜진보 세력의 진입과 정치 대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제3부 짧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