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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03269 / 469쪽 160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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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 법학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다. 회사법은 단순히 과거의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얽매이기보다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하여 끊임없이 변모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하르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을 도외시하고서는 세계적인 회사법과 회사법학계의 동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학제적 접근의 강화, 이것이 회사법학이 현실적합성을 획득하기 위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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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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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
목차
머리말·6
제1편 일반론
01 21세기를 맞는 우리 회사법과 회사법학: 그 한계와 과제·11
02 회사법의 구조개혁·34
제2편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01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53
02 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95
03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127
04 The Demand on Directors Require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 Alternative Framework·170
제3편 주주간의 이익조정
01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독일법을 중심으로·203
02 주주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시론·244
03 미국회사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77
제4편 기업집단과 주주보호
01 콘체른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독일법을 중심으로·319
02 기업집단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미국회사법을 중심으로·354
03 지주회사허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416
04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