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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사회/정치/법률 8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5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지구 평화의 절대반지를 파괴하라 ―핵무기와 NPT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급진주의적 비전을 공표한 후, 핵 문제를 둘러싼 대형 사건과 이벤트들이 일련의 흐름을 이루며 계속되었다.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고,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에 협의해 2010년 4월 8일 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제1차 글로벌 핵안보정상회의(4.12～13), 비핵지대 세계회의(4.29)가 이어졌... 1. 지구 평화의 절대반지를 파괴하라 ―핵무기와 NPT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급진주의적 비전을 공표한 후, 핵 문제를 둘러싼 대형 사건과 이벤트들이 일련의 흐름을 이루며 계속되었다.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고,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에 협의해 2010년 4월 8일 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제1차 글로벌 핵안보정상회의(4.12～13), 비핵지대 세계회의(4.29)가 이어졌으며, 2010년 3월 5일로 발효 40주년을 맞은 핵확산금지조약(NPT: THE TREATY ON THE OF NUCLEAR WEAPONS)은 5월 3～28일 동안 제8차 검토회의를 진행해 “북한의 핵 폐기 및 이스라엘의 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채택한 후 폐막했다. 이러한 흐름은 핵 군축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핵의 시대’가 쉽게 끝나리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 NPT는, ‘금지’가 아니라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핵무기 확산 금지에 기여하는 기능과 더불어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핵무기주의를 강화하는 역할 또한 해왔다. 오바마의 핵 정책은 부시 정부의 ‘핵 선제공격 독트린’에 비해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핵전력에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은 핵 테러리즘 위험을 부각시켜 전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한?미 동맹의 핵우산 재확인, 그리고 한국 내 ‘핵 주권론’의 부상으로 ‘핵 대 핵’의 대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핵 문제가 뜨거운 국제적 이슈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북핵 문제 전문가이자 평화운동가로 활동해온 정욱식의 신간《글로벌 아마겟돈―핵무기와 NPT》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법을 모색하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역적 측면과 지구적 측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핵무기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계 현대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핵무기 및 NPT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과 선택을 그려냄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찾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와 NPT,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책과 지정학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지구적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 속에서 행위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NPT로 대표되는 핵 비확산 체제는 개별 국가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며,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핵 ‘포기’ 국가들의 사례도 집중 분석함으로써 북핵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 지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당시 조선인 희생자부터 시작해 최근의 북핵 문제와 남한의 핵 주권 논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는 핵무기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핵무기의 위험과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핵에 의한 평화’를 넘어 ‘핵무기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책의 메시지와 실천적 제안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2. 핵 억제와 NPT, 대파국인가 대타협인가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치에서 군사력은 가장 중요한 권력이고,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나한테 가할 수 있는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력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어왔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의 유용성은 이른바 ‘핵 억제’ 이론으로 대변된다. 군사적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보복을 당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적대국의 공격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이 해체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경보 즉시 발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핵 억제 덕에 얻은 평화라고 하기엔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이로 인해 공포에 떨어온 것은 북한, 쿠바,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들이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네가 먼저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며 일촉즉발의 상태를 유지·강화하면서 오판이나 오인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핵우산 아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가장 끔찍한 공포에 전쟁 억제를 맡기는 지독한 역설이 핵시대의 전쟁과 평화의 진면목인 셈이다.” 지은이는 이를 ‘억제’가 아닌 ‘억지’ 이론이라 말한다. “우선 핵 억제 이론이 근본 전제로 삼고 있는 ‘합리성’이 문제다. 억제 이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불신과 믿음의 역설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적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에 나 역시 그를 핵으로 협박함으로써 모두가 죽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는 것은 서로 불안과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결과만 낳는다. 강대국의 핵 보유는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약소국에 핵보유국의 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지배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이처럼 ‘핵의 시대’에 핵무기 통제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뤄졌다. 1960년대 들어 핵 확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자, 당시 핵보유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은 서둘러 핵클럽의 문을 닫고자 NPT 체제를 만들었다. NPT는 핵보유국의 핵무기는 사실상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핵 국가에게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핵무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NPT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는 핵보유국이 단 아홉 국가에 그칠 수 있게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핵 비확산을 국제 규범화함으로써 비핵 국가의 핵 개발 시도에 국제법적 제약을 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압박과 제재의 근거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NPT는 보다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 조약은 다른 군축 조약과는 달리,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고, 핵무기의 사용·실험·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없다. 핵무기 ‘금지’가 아니라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NPT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함으로, 비핵 국가에게는 족쇄를 채운 반면 핵보유국에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결국 이러한 뿌리 깊은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핵 문제의 해결 및 NPT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다. 3. 한반도 아마겟돈 \u003d 글로벌 아마겟돈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을 위하여 1990년대 초반에 이어 21세기 초엽에도 핵 위기를 겪고 있고, 2009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한?미 동맹의 핵우산 재천명으로 ‘핵 대결’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대치 구조에서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은 곧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목차
머리말
제1장 핵무기와 지구 생존
1. 핵무기의 '두 얼굴'
2. 핵무기란 무엇인가
3. 핵무기, 왜 문제인가
4. 핵을 가지려는 이유, 핵을 포기하려는 이유
5. 핵무기 억제 이론의 허와 실
6. 핵무기는 왜 금기의 무기가 되었나
제2장 NPT란 무엇인가
1. 들어가며
2. NPT 이전의 비핵화 움직임
3. NPT의 탄생 배경과 역사
4. 미ㆍ소 탈냉전 이후의 NPT
5. 대안 혹은 보완책
6. 또 다른 대안, '비핵 지대'
제3장 가진 자, 없는 자, 헷갈리는 자
1. 양대 핵보유국 미국과 러시아
2. 영국과 프랑스-강대국에의 향수
3. 양탄일성의 중국
4. NPT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현황
5. 못 갖거나 안 가진 나라들
6.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아마겟돈
제4장 한반도 핵 문제와 '3박자' 비핵화
1. 한반도 핵 문제의 재인식
2. 21세기 '코리아 아마겟돈'
3.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
4. 3박자 비핵화론
맺는말 핵에 의한 평화에서의 핵무기 없는 평화로
오바마의 두 얼굴
'핵에 의한 평화'를 넘어
핵 주권에서 '비핵' 주권으로
반핵평화 운동을 위하여
부록 - 핵확산금지조약(NPT)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