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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김성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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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10545 / 35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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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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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김성욱
저자 : 김성욱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찰대ㆍ고려대ㆍ서울시립대ㆍ한양대학교 등 강사
대한지적공사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민법(재산법) 및 민사특별법 연구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법정채권관계』

「독일에 있어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민법전 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및 대항요건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 차지차가법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와 관련한 고찰」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독일 및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 문제」
「제조업자의 책임제한－미국 제조물책임법상의 오용(misuse)을 중심으로－」
외 다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문제상황
제2절 전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조선과 대한제국
Ⅰ. 서설
Ⅱ. 조선의 토지소유제도
Ⅲ.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
제3절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
Ⅱ. 국유지의 재편
Ⅲ. 민유지의 재편
Ⅳ.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에 대한 평가
Ⅴ.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3장 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남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미군정의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
Ⅲ. 남한정부에 의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
Ⅳ. 정부수립과 적정한 사적 소유를 위한 재편
제3절 북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해방과 일본인 소유재산의 몰수
Ⅲ. 정부수립과 단체적 소유를 위한 재편
Ⅳ.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4장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모습

제1절 서 설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
Ⅱ. 통일방식에 따른 권리의 구성방법
제2절 흡수통일의 경우
Ⅰ.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
Ⅱ. 통일독일
Ⅲ. 한국의 특수성
Ⅳ. 독일의 상황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제3절 합의통일의 경우
Ⅰ. 서설
Ⅱ. 합의통일의 전제
Ⅲ. 농지의 경우
Ⅳ. 일반 토지의 재편방향
Ⅴ. 주택 및 부속 토지의 재편방향
제4절 논의의 정리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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