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법학이론/법철학

• [시리즈] 리걸 마인드 [9]

출판사 리뷰

이 책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12·12사건 및 5·18사건 관련자 13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96도3376 판결의 재심을 개시할 것과, 법원 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고 5·18특별법 제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추적·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무효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5·18특별법은 위헌임이 밝혀졌다.

YS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왜, 어째서?”

그 답이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법원의 판결문과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법의 규정들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 근거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들 특별법 제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낱낱이 분석하여 찾아낸 사실확정상·법리상·절차상 오류들을 쉽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0년 4월, [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에서

61가지 재심 포인트를 공개한다.

30여 년 전 사건을 18년이 흐른 뒤에 꺼내어 심판했던 ‘전두환 재판’, 오늘 그 봉인을 푼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최규하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1979으로 부터 1년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당시 대한민국을 쩌렁쩌렁 울렸던 정승화 총장의 기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 최규하 대통령의 새로운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이 재판이 있던 날부터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얻었고, 법원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헌법은 헌법조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헌법제정이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다른 해석을 하면 헌법개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따르지 않다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자 대법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며 환호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15년 전에 “소급입법을 국민투표로 지지해야 한다”, “공소시효의 소급연장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소급입법이 문제될 것 없다”고 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면 국민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논리라면 몽테스키외의 말처럼 국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현재 대학의 중견 교수이며, 변호사이며, 국회의원이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며, 학술원의 회원이다. 그들이 공직은 물론이고 학계와 국가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가운데 상당수는 그들의 영향력하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그들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주도해 왔고,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일까?” [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는 이러한 궁금증도 속시원히 풀어준다. 이 책에는 ‘그들이 무어라고 했나?’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국가권력의 앞잡이로 나서서 헌법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무효인 재판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정도(正道)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제 전두환의 반격이 시작된다.

또한 대법원과 검찰과 국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반격도 시작된다.

[1]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1. 법치주의 수호의 당위성
2. 시간의 실로 엮인 국가들의 이야기, 역사
3.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 대한제국
4.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5. 법을 왜 만들었나?
6. 군주국에서 법치국가까지 여러가지 국가의 유형
7. 의무교육, 현명한 유권자의 중요성
8. 초기의 법치주의
9.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0.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11. 법치국가의 헌법전문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미
13.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
14. 헌법 제13조
15. 3권분립과 법치주의
16. 법치주의와 소급입법금지

[2] 자료로 본 시대 상황
1. 유신헌법과 최규하 대통령
2. 정승화와 김재규
3. 미리 작성된 계엄포고문
4. 김재규 체포
5. 국무회의와 계엄포고문
6. 최규하 대통령과 정승화 계엄사령관
7. 12·12의 전두환
8. 12·12의 상황
9. 최규하 대통령과 국정자문회의
10. 정승화와 김재규의 재판결과

[3] 해석상 공소시효정지, 위헌이다
1. '전두환 재판' 판결문의 판시사항 분류
2. 5.18 특별법 제2조와 공소시효
3. 내란죄와 반란죄의 공소시효
4. 공소시효 기산점
5.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정지 규정인가
6. 유진오, 권승렬이 말하는 헌법 제84조의 의...미

[4] 청구 없으면 재판없다. 95헌마221등 결정
1. 95헌마221등 결정
2. 청구취하의 소송법상 의미
3. 종료와 심판절차 종료선언
4. 평의와 평결
5. 95헌마221등 결정의 효력
6.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5] 5.18특별법은 헌법 제13조 위반
1. 96헌가2, 96헌마7.13 결정
2. 소급입법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4. 진정소급효는 위헌
5. 부진정소급효는 합헌
6. 진정.부진정이라는 구분기준의 문제점
7. 부진정소급효도 위헌
8. 진정소급입법도 합헌인가?
9. 형사법과 소급입법
10. 법리상의 문제
11.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검토
12. 소급입법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학자들의 태도
13. 체제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

[6] 공소권없이 판결한 대법원
1. 대법원 96도3376 판결문의 구조
2. 선결문제, 가벌성과 공소시효
3. 12.12 반란혐의
4. 5.18 내란혐의
5. 무엇이 무죄였는가?

[7]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
1. 상태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혈투
3. 헌법재판소의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