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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사회/정치/법률 3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8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누구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누구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앤 알스톳(Anne Alstott)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 혹은 시민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사회적 지분 급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서문
역자 서문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Part 2. 평가와 비판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_ 스튜어트 화이트 (Stuart White)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_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_ 캐롤 페이트만 (Carole Pateman)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_ 줄리앙 르 그랑 (Julian Le Grand)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_ 바바라 베르그만 (Barbara R. Bergmann)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_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치엔-청 후앙 (Chien-Chung Huang),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chapter 9 CIG, COAG, and COG: 논쟁에 관한 비평
_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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