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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푸른역사 학술총서 [12]

출판사 리뷰

일상의 주제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의 특징을 읽어내다.

조선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1930년대 공업화 문제 등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가 속속 제출되고 있는 와중에 조선임야조사사업이라는 주제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토지조사사업을 분석해온 방식과 유사하게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이 '사유지의 국유지 강제 편입'에 두어져 있었다고 규정하고, 토지조사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를 언급하거나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의 하나로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 필자는 경기도 시흥시문화원에서 발주한 시흥시사 편찬작업에 집필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의 [임야조사부]를 확보하였고, 그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존의 견해가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가 연구에 착수할 무렵 마침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가 거의 없었고, 이후 산림노고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자가 나타나 필자에게 큰 도움과 자극을 주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개인 점유지가 사적 소유지로 재규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일제가 그렇게 등장한 임야 소유자들에게 지방행정 비용을 전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산림녹화'라는 명분으로 이들 소유자들의 입산을 극도로 통제하고 삼림조합비를 비롯한 각종 잡세를 거두어들이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일제에게 있어 사적 소유권 제도의 확립은 잡세를 거두어들여 지방행정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였고, 조선인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폭압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사적 소유권 제도 확립의 추세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촌락공용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여햐 하는가에 관한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당시 일제는 자연촌락을 부동산 소유의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재산을 모두 면유재산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행정 말단조직에 불과했던 면이 지역의 '공적 경제'를 책임지는 자치 조직으로 규정되었고, 조선인들이 유지해온 공동체적 자치의 전통은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근대화'혹은'문명화'를 앞세우며 전개된 일제의 지배 정책이 조선인의 일상적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말 004
들어가며 011
'공익' 담론 011
식민지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림 문제 016
일제 산림 정책을 바라보는 이 책의 시각 019

1장 임야조사사업 실시 전후의 임야 소유권 정리 문제 025
1. 산림 사점 현상의 확산과 촌락공용림의 형성 027
2. 임야조사사업과 임야 소유권 정리 방향 041
개화파의 암야 소유권 정리 구상 041
일제의 민유림 운영안 043
1908년 삼림법에 의한 임야 지적 조사 048
임야조사사업에 이르기까지 051
임야조사사업과 사유림의 증가 055
촌락공용림의 소유권 처리 문제 068

2장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사유림 통제 정책 073
1. 산림녹화정책 075
조림대부제도 075
삼림조합과 '금벌주의' 091
2. 삼림조합비 징수와 불납 저항 110
3. 산림 자원 공출 130

3장 촌락공용림의 면유재산화 정책 147
1. 촌락공용림의 분할 방지와 면유재산화의 기반 조성 149
공동차수인조합 설립 149
행정동리 재산으로의 편입 152
2. 촌락공용림의 면유재산 강제 편입 160
면유재산화 정책 160
조선인의 저항과 면유재산화 정책의 파행 168

맺음말 195
주석 208

부록 229
참고문헌 260
찾아보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