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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태학총서 [37]

출판사 리뷰

조선후기는 역동적인 사회였다! 조선 사회를 보는 시각은 고대와 중세 사회를 고찰하고 보는 시각과 현대사회를 보고 거슬러 조선시대를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많다. 후자가 조선시대를 침체된 사회로 보려고 하는데?, 전자는 오히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본다. 과학기술 면에서 그렇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러하며, 정치제도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범죄통제는 그 가운데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역동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번에 도서출판 태학사에서 펴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심재우 교수의 책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제??는, 우리것을 비하하고 외래적인 요소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패배의식에 젖을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졌는지를 돌아보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활력소를 주리라 여긴다. 이 책은 18세기 후반 사형 대상 범죄인들에 대한 국왕 정조의 판결 기록을 모은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사회적 갈등과 일탈의 양상을 살펴보고, 국왕 정조의 판결 내용을 통해 국가의 사회 통제 방식과 처벌 체계의 성격, 특히 범죄 통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또한 연대기 자료를 보충하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살인 등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기록 등도 분석한다. 저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국왕 정조의 관대한 판결이 갖는 의미를 조선후기 사회 질서의 변화에 직면하여 범죄인을 엄벌에 처하는 대신 법제도 쇄신, 처벌 방식의 개선을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왕 정조가 새롭게 추진한 적극적인 대민통제책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주요 자료가 된 <심리록> : 정조의 애민(愛民) 휼형(恤刑)정신이 오롯이 담긴 형사판례집! <심리록>은 국왕 정조(正祖)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던 1775년 12월부터 사망한 1800년 6월까지 직접 심리(審理)한 중죄수(重罪囚)에 대한 사건 개요와 그 처리 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일종의 형사판례집이다. 정조는 민생과 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재인식을 바탕으로 죄없는 자들이 오랫동안 수감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려 했고, ‘公家의 문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獄案만한 것이 없다. 한 글자를 옮겨 바꾸는 사이에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잘못된 판결로 죄없는 자를 죽이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옥안을 꼼꼼히 탐독하는 엄청난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다.<심리록>에는 이러한 정조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합리적인 휼형 정신이 그대로 담긴 판결문들이 실려 있다. ??심리록??에는 모두 1,112건의 사건이 연도별, 군현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각 사건은 크게 범죄가 발생한 군현명(郡縣名)과 범죄인 성명, 사건 개요, 관찰사(觀察使)와 형조(刑曹)의 조사 보고인 도계(道啓)와 조계(曹啓), 국왕 정조의 판부(判付) 순으로 적었다. 사건 개요에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피해자, 사망 일자, 사건이 관에 접수된 시기 등을 기록하였으며,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처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추가로 적었다. 다음으로 도계(道啓)와 조계(曹啓)는 사건에 대한 관찰사와 형조 당상(堂上)의 의견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판부(判付)’는 범죄에 대한 국왕 정조의 판결문으로서, 정조가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심리를 완료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책의 주요 내용 저자는 제1장에서 조선시대 사회 통제 기구 및 형법과 처벌 체계와 함께 조선시기 범죄통제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현전하는 조선후기 범죄 사례를 모은 각종 형사판례집을 소개하면서 <심리록>의 자료 가치를 드러낸다. 아울러 ??심리록??에 실린 범죄의 분포 양상, 범죄인의 신분과 직역(職役), 심리(審理) 및 형량(刑量)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계 수치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제3장은 <심리록>에 수록된 사형 범죄(死刑犯罪)를 크게 인명 범죄, 경제 범죄, 관권 침해 범죄, 사회풍속 범죄 네 가지로 나누어 범죄의 특징과 범죄를 통해 본 사회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에서 확인되는 조선후기 사회문제와 갈등 및 일탈, 범죄 환경과 범죄와의 상관성, 민의 의식 등에 대해 해석하며, 제4장에서는 ??심리록?? 범죄에 대한 국왕 정조의 심리 및 판결 과정과 형량 등을 분석하고, 범죄와 처벌을 둘러싼 이 시기 정부의 형사 정책(刑事政策)과 처벌 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책머리에
머리말
1. 조선후기의 사회 변동과 국가권력
2. <심리록>의 특징과 본서의 구성

제1장 조선시대 처벌 체계와 사건의 처리 절차
1. 조선시대 사회 통제(社會統制)와 처벌 체계
1) 조선시대 사회 통제?의 기구와 성격
2) 형사법(刑事法)의 특징과 처벌 체계
2. 사형 범죄(死刑犯罪)의 유형과 처리 절차
1) 사형 범죄의 유형
2) 사형 범죄의 처리 절차

제2장 조선후기 형사판례집과 <심리록>의 성격
1. 형사판례집(刑事判例集)의 종류와 <심리록>
1) 형사판례집의 종류
2) <심리록>의 편찬 과정과 체재
2. <심리록> 수록 사건의 통계적 분석
1) 범죄 분석의 시각
2) <심리록> 수록 범죄의 사례 분석

제3장 <심리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범죄상
1. 인명 사건(人命事件)에 나타난 사회 갈등 양상
1) 인명 사건의 유형
2) 사회적 갈등과 일탈의 양상
2. 경제 범죄와 관권 침해 및 사회풍속 범죄
1) 경제 범죄의 유형과 서울의 도시 문제
2) 관권 침해 범죄와 사회풍속 범죄의 특징

제4장 사건 판결의 특징과 사회 통제의 성격
1. <심리록> 수록 사건의 판결 분석
1) 정조의 사건 심리(審理) 및 판결(判決)의 특징
2) 범죄 유형별 판결 내용과 감형의 논리
2. 정조대 형사 정책과 사회 통제의 성격
1) 공형벌권(公刑罰權)의 강화와 지배체제 정비
2) 처벌 방식의 변화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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