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문제

2010/6 사회/정치/법률 4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9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경제 부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사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그러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의 자기 책임이라면서 격차 사회를 정당화한다. 경제 부국 일본 사회에서 실업자, 홈리스, 워킹푸어 등 빈곤층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책임론’을 강요받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 경제 부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사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그러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의 자기 책임이라면서 격차 사회를 정당화한다. 경제 부국 일본 사회에서 실업자, 홈리스, 워킹푸어 등 빈곤층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책임론’을 강요받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연구실을 나와 현장에서 반빈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통계로 일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시민사회가 ‘반빈곤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도쿄대 법대 박사 과정 중 반빈곤 활동에 뛰어들어, 2008~2009년 일본 보수 사회를 긴장시키고,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일본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유아사 마코토는 현재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의 내각부 정책 참모로 기용되었다. 이 책은 ‘빈곤’ 전문가 이성재 선생이 우리말로 옮기고, 경제학자 우석훈 선생이 해제를 썼다. 반빈곤 운동가, 유아사 마코토 빈곤 실태를 고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꾸다 이 책은 빈곤 현장에서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가 직접 쓴 일본의 빈곤 실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 유아사 마코토는 95년부터 홈리스 지원 활동을 펼치며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다니던 중 빈곤의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을 벗어나 빈곤 운동에 전념해 왔다. NPO 법인 자립 생활 서포터 센터 ‘모야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홈리스는 물론 실업자,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등에게 생활 상담을 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저자는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현대 일본의 빈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일본 사회에 만연한 ‘자기 책임론’이 감추고 있는 어두운 부분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본은 고용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공적부조 안전망 등 3중 안전망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미끄럼틀 사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추락하고 있다. 3중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빈곤에 이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5중의 배제, 즉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가족 복지에서의 배제, 공적 복지에서의 배제, 자기 자신에게서의 배제를 당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업, 가족 해체,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범죄, 자살 등으로 떠밀리고, 빈곤은 세대 간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빈곤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빈곤의 현장’도 담았다.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이 일본 사회를 휩쓴 뒤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 사회보험, 공적부조 분야에서 ‘반빈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실업 급여 대상과 기간 확장,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 재정비, 생활보호 운용 개선 등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도 ‘시민 활동’과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한다. 그 결실이 바로 ‘반빈곤 네트워크’이다.‘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연대하기 시작한 일본 시민사회는 ‘빈곤’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등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아사 마코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모야이’는 원래 풍랑이 일 때 작은 어선들을 서로 매어 전복되지 않게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서로 비난하던 활동 단체들이 모야이처럼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그 속에서 조금씩조금씩 희망의 기운을 지펴 일본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유아사 마코토의 활동이, 그리고 그 활동을 기록한 이 책이 품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두운 이면, 빈곤을 가시화화다 유아사 마코토는, 강한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반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바깥에 있던 다양한 영역을 시장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효율’은 자본 투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투하할 수 있는 사람이 효율성을 몸에 익혀 시장에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축적된 부가 다음 효율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에서 차이나 나는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고, 안전망 붕괴(미끄럼틀 사회화)와 생활 보장이 없는 자립 지원(재도전 정책)이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화가 진행되어, 노숙자와 넷카페 난민이 늘어나고, 교도소는 생계형 범죄자로 가득 차고,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이 늘어나는 등 사회는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라는 전후 최대 불경기에 자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한 은행이나 대기업에 일본 국민 혈세 몇 십조 엔을 투입했지만,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현재의 빈곤층과 넷카페 난민이라는 부산물을 다량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실제 1997년 ~ 2007년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574만 명이 증가했고, 정규직 노동자는 419만 명이 감소했다. 고용 상태에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 급여는 1982년에는 실업자 59.5퍼센트가 받았지만 2006년에는 21.6퍼센트로 하락했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가 동기가 된 형사사건은 2005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보도된 것만 66건에 달하는 등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죄가 적지 않다. 일본 사회에서 자살자 수는 9년 연속 3만 명이 넘었다. ‘넷카페 난민’이 대표하는 넓은 의미의 홈리스, 즉 집도 아니지만 거리도 아닌 중간 형태(사우나, 캡슐 호텔, 파견 회사 기숙사, 돌아갈 곳이 없는 것에 따른 사회적 입원, 간이 숙박소 도야, 노무자 합숙소 한바, 더부살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상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빈곤 비즈니스’를 육성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파견 업종의 규제 완화는 고용의 안정적 확보, 중간 수수료의 상한 설정, 파견 사용 기업의 책임 명확화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재계의 요청대로 규제 완화를 진행했을 뿐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자 파견 문제는 ‘노동자의 상거래화’를 낳는다. 파견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상담 사례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한다.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회계상 ‘인건비’가 아니라 ‘자재 조달비’ 등으로 분류된다. 노동자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시스템이 노동자 파견인 것이다. 그리고

목차
머리말

1부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1장 어떤 부부의 삶
2장 미끄럼틀 사회, 일본
1. 3중의 안전망
2. 피해를 떠맡은 사람들
3장 빈곤은 자기 책임인가
1. 5중의 배제
2. 자기 책임론 비판
3. 보이지 않는 ‘다메’를 본다
4. 빈곤 문제를 출발선에

2부 ‘반빈곤’의 현장에서
4장 ‘미끄럼틀 사회’에 제동을 걸기 위해
1. ‘시민 활동’,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하며
2. 기점으로서의 ‘모야이’
5장 연대하기 시작한 ‘반빈곤’
1. ‘빈곤 비즈니스’에 저항해서 - 엠 크루 유니언
2. 상호부조 기구를 만들다 - 반빈곤 연대 네트워크
3. 움직이기 시작한 법률가들
4. 내셔널미니멈은 어디에? -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
6장 강한 사회를 목표로 - 반빈곤 네트워크를
후기
옮긴이의 말 - ‘반빈곤’에 관하여
해제 - 유아사 마코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