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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비정규직 일백만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않은 이유는? 부동산 거품 없애기와 주거 안정은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몰고 온 공황은 이제 해결된 걸까, 아니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를까? 이런 일은 또 일어날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머리에 박힌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신조를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가? 우리는 행복지수 높다는 북유럽처럼 가면 안 될 무슨 '민족의 업'이라도 있는가?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과 권리는 지금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게 전부인가? 은 혼돈의 시대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비정규직 일백만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않은 이유는? 부동산 거품 없애기와 주거 안정은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몰고 온 공황은 이제 해결된 걸까, 아니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를까? 이런 일은 또 일어날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머리에 박힌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신조를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가? 우리는 행복지수 높다는 북유럽처럼 가면 안 될 무슨 '민족의 업'이라도 있는가?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과 권리는 지금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게 전부인가? 은 혼돈의 시대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을 대표하는 여섯 분의 석학이 2009년 초여름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경제교실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았다. 공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이론적 무기가 아니라, 지루하면서도 불안한 일상에서 그나마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돌발적 재앙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통찰력을 길러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성취한 경제력을 다른 식으로 배치하고 이용하여 국민 대다수가 재미있게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방법과 철학을 제시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섯 분의 진보적 석학들은 한국 경제의 밑바탕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경제 전체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독소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출구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3의 길 그리기\"라는 이야기를 펴는 경북대 경제학과 이정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책특보를 지내며 보수언론의 이념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북유럽 모델을 도입하려 애쓰던 분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창 인기가 치솟고 있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이 우리가 갈 길임을 한국 경제의 역사와 세계 자본주의 모델 분석을 통해 밝힌다. \"정의로운 토지제도 - 지공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는 스스로 중도 우파를 자처하시는 분이다. 좌파의 이상을 존중하되 그 실현 방법은 우파의 그릇에 담자는 발상으로, 기회균등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복지국가의 재원까지 조달할 획기적이고 대담한 토지제도를 설계한다. \"즐거운 노동을 위한 키워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한국노동정책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외환위기 직후 민주노총 대표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민주노총을 떠난 선 굵은 양반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조목조목 외국과 대비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식견을 키워준다. 거짓 없는 통계수치로 이어지는 현실 분석 앞에서 비정규직 일백만 해고 대란설은 그저 음모에 불과했다. \"세계공황, 그리고 한국의 복지와 분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지금은 성공회대 석좌교수인 김수행 교수는 마르크스의 을 번역하여 한국 정치경제학의 기둥을 세운 석학이다. 공황의 구조, 그리고 2008년 세계공황을 부른 신자유주의의 뼈대에 대해 쉽고도 정곡을 찌르는 해설이 일품이다. \"공황의 역사와 국가 역할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경상대 경제학부 장상환 교수는 오랜 세월 굴곡 없이 진보적 사회경제학자로서 일가를 이루신 선비 학자다.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큰 공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적하는데, 특히 뉴딜정책과 우리 정부의 비교가 매우 흥미진진하다. \"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강원대 무역통상학부 이병천 교수는 한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나,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마르크스와 케인즈, 폴라니, 베블렌 등 다양한 사상적 기둥을 세워가며 꾸준히 앞장서서 현실 개혁에 참여해 왔다. 특히 사회경제학자인 칼 폴라니의 재발견을 통해 인류 문명사에 근거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현실의 시장사회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탐색한다. 은 원래 일반 시민 대상의 강연이니만치 그 내용이 읽기 쉽고 경쾌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여러 권으로 읽어야 할 석학들의 핵심적 이론을 그 정수만 뽑아 섭렵할 수 있다는 매력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장점이다. 물론 여섯 분의 관심 분야와 이론적 뿌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단점은 행복한 사회를 구상하는 다양한 이론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뼈대를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골고루 얻는다는 장점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1강-제3의길 그리기
그 다음으로 노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세 모델의 노조조직률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본주의의 임금협상 제도를 정리한 <표 3>에 나와 있듯이 노조조직률이 북구형에서는 71%, 유럽대륙형은 32%, 영미형은 26%로 북구가 유독 노조조직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2%로 영미형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적용률이라는 게 있는 데 노조가 있는 곳은 물론 노조가 협상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합의되면 노조가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노조 없는 회사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단체협약 적용률이란 개념입니다. 노조는 없지만 산업 부문 내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채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조직률보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더 높습니다. <표 3>에서 보다시피 북구형은 노조조직률이 71%이지만 적용률은 83%이고 유럽형은 조직률이 32%에 불과하지만 적용률은 무려 75%나 되는데, 이를 통해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표에서 영미형인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평균을 내지 않았습니다. 호주 때문에 너무 편향되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유독 적용률이 80%로 북구형과 비슷합니다. 나머지 나라는 20~30%이므로 평균을 20~30%로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영미형은 노조조직률도 약하고 적용률도 낮으며 이에 비해 북구형은 노조가 강하고 적용률도 높습니다. 유럽형은 중간 정도인데 노조조직률은 낮지만 적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미형보다 노조조직률도 약하고 적용률도 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노조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고 말하며 나아가서는 노조가 잘못하는 점을 시리즈로 만들어 ‘1탄, 2탄’ 하면서 연재하는 신문도 여럿 봤습니다. 보수언론들이 즐겨 그런 특집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노조를 총공격하는데, 이런 건 노조운동의 일면만 본 겁니다. 물론 맞는 내용도 있죠. 얼마 전 민노총의 비리도 드러났고요.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비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노조가 노조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노조는 첫 번째 목표가 연대 아닙니까? 약자와의 연대를 포기한 겁니다.

 2강 - 정의로운 토지제도-지공주의
제가 이명박 정부에 몇 차례 비판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김윤상은 아무래도 좌파인 것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중도입니다. 그러나 굳이 한쪽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지공주의 제도는 우파적인 제도이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파냐 하면 지공주의는 진정한 시장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사회에 필요하고 또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실의 시장, 현실의 우파가 옹호하는 시장이 진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성립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를 전제하며, 사유재산이 없으면 시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제가 더 근본입니다.
  사유재산제가 무엇입니까?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호하자는 제도가 사유재산제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의 사유재산제가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호합니까? 아닙니다. 토지사유제는 토지소유의 특별이익 즉 불로소득을 인정합니다. 노력과 기여의 대가가 아닌 걸 보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사유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사유재산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사유재산제가 아닙니다. 토지사유제는 사유재산제도가 아니므로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는 시장경제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우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 진정한 시장경제, 나아가 진정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사유제를 철폐하고 지공주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노력과 기여의 대가만 자기 것으로 하는 진짜 이상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3강-즐거운 노동을 위한 키워드
지금까지 살펴본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을 종합하면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늘리자”로 요약됩니다. 실제로는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담론 수준에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를 않나, 잠실에 제2롯데월드 짓는 것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리화하려 들지 않나……. 일자리 늘리기가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두어 주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문제를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임금 깎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가계수지가 어려운 터에 오히려 내수기반을 잠식해서 일자리만 줄어들 겁니다.

4강-세계공황,그리고 한국의 복지와 분배
2000년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거품이 터져 주가가 폭락하고 정보통신산업체들, 금융기관, 펀드 등이 자금난에 빠져 파산의 위험에 부딪히게 되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20-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건설을 증가시키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당장 주택을 사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기지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운 비우량 차입자들도 모기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2001-2006년)에는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모기지회사는 만약 비우량 차입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주택을 압류해 팔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요.     
  또, 모기지회사는 대출받은 차입자들의 주택저당권 서류를 예금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나 펀드와 같은 제2차 금융기관들에게 팔았어요. 그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모기지대출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2차 금융기관들은 주택에 관한 각종 저당권 서류를 상환시기별, 이자율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고 신용도가 가장 높은 것, 중간 정도인 것, 그리고 가장 낮은 것 등을 섞어 거대한 규모의 ‘주택저당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모기지 관련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금융기관들은 S & P, Fitch, Moody's 등의 신용평가기관에게 후한 수수료를 주어 주택저당담보증권에 대해 AAA등급을 받아냈지요. 또 나아가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같은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들은 주택저당담보증권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험증서(Credit Default Swap)를 발행했어요. 이리하여 주택저당담보증권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증권이 되어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렸던 겁니다. 

5강-공황의 역사와 국가 역할의 변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회가 가진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방식과 그 시스템에 그냥 순응하는 방식이죠.
  그냥 순응하는 삶은 사회 질서에 대해 의문이란 것은 당연히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정이나 부패, 탈세,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최대한 잘 활용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죠. 현재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면, 능력 차이가 나더라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나 보호의 격차 같은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대개 “어려운 사람은 그 자신이 못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성 체계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응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형편이 어렵고 소외 받거나 지배 받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하면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하는 환상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전부 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패배자가 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나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많이 내서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발간된『투 인컴 트랩(two income trap)』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멀쩡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벌이(one income)에 비해서 맞벌이 부부는 돈을 많이 벌어 집도 빨리 샀는데, 그 대신 고정 지출이 많죠.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잘못되거나 상황이 나빠져서 실직을 하게 되어 더 나쁜 일자리로 가게 되면 기존의 고정 지출이 많아서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어지니까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벌이보다 오히려 위험성이 더 커서 삶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6강-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
우리는 경제 질서라고 하면 거의 시장만을 떠올리는데, 폴라니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이 통합의 양식인데, 폴라니에 따르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칭성에 입각한 호혜(reciprocity)원리와 이에 기반을 둔 공동체, 그리고 중심성에 입각한 재분배(redistribution)원리와 이에 기반한 국가, 그리고 등가성에 기초한 교환(exchange)의 원리와 이로써 성립되는 시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폴라니에 따르면 교환은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이지만, 호혜나 재분배는 다분히 비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시장을 통한 교환의 방식, 이것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추동되는 주요한 합의 양식인데, 폴라니는 시장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전근대시장과 근대이후의 시장이 다른 점은 근대 사회에 와서야 시장이 전면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 규범이 풀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시장이 사회에 착근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다시 말해 공동체적 규범에 뿌리 내려 있어서 사회경제 통합의 주요한 양식은 아니었는데, 근대에 들어와 주요한 지배적 양식이 되었다고 봅니다.

목차
제1강. 제3의 길 그리기 (이정우 경북대 교수)
박정희 모델 ? 만주국 통제경제에서 배워 _19
독재는 경제를 일시 살리고 오래 죽여 _22
조급한 성장 ? 땅값 올리고 불로소득 키워 _23
거품경제의 부풀려진 성장 _26
박정희 때로 돌아간다면……. _28
미국에서 배운 시장만능주의 _31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_33
영미형을 따를 것인가? _36
힘 있는 노조가 경제의 기둥 _38
한국과 일본만 기업별 노조 _41
경제에도 민주주의를 _43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_44
우리가 소망하는 제 3의 길 _46
질의응답 _52
제2강. 정의로운 토지제도, 지공주의 (김윤상 경북대 교수)
거품의 주범은 토지불로소득 _76
합리적인 좌파와 양식 있는 우파가 공감할 제도 필요해 _77
”기회균등”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 _79
자연은 누가 만든 게 아니므로 모두가 주인 _82
상식의 논리로 엮은 토지원리 _84
토지사유제를 반대하기에 나는 우파입니다 _86
좌파의 가치를 우파의 방식으로 _87
토지가치를 환수하는 구체적 방안 _89
토지보유세가 공인된 최선의 방안 _90
사회제도는 옷과 같다 _92
사회보장을 책임질 토지제도 _94
토지가치를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삼아야 _95
일하는 인간인가, 노는 인간인가? _97
질의응답 _99
제3강. 즐거운 노동을 위한 키워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 _124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_125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5가지 시각 _128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_131
최근의 노동정책은 탈레반 시장주의? _133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 _137
비정규직 보호법의 빛과 그늘 _138
요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이유 _141
100만 해고 대란은 근거가 있나? _143
최저임금법 개정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_145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가? _148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 _151
실업대책 확대하고 최저임금 올려야 _154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한 편 _156
실상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으뜸 _158
유럽연합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논의 _160
질의응답 _164
제4강. 세계공황, 그리고 한국의 분배와 복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20세기 이후 공황의 역사 _174
1950-70년의 자본주의 황금기 _175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야 열심히 일한다.’ _183
내가 경험한 복지국가 _177
1974년의 대공황과 신자유주의 _180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연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_186
한국의 상황과 경제회복의 전망 _188
질의응답 _190
제5강. 공황의 역사와 국가 역할의 변화 (장상환 경상대 교수)
사회를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_205
우리 삶은 아직도 야만적이다 _207
네 번에 걸친 대공황과 그 발생요인 _209
1870년대 대공황과 제국주의 _212
다시 터진 폭발, 1929년 대공황 _215
회복, 구제, 개혁의 뉴딜 3R _217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자본의 대반격 _221
2007년, 거품 붕괴와 금융공황 _225
한국은 위험천만 역주행 중 _229
세금 올리고 기업경영 민주화해야 _232
질의응답 _233
제6강. 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 칼 폴라니에게 배우는 공동체의 사회경제학 (이병천 강원대 교수)
왜 폴라니인가 : 무너진 경제에서 살림의 경제로 _252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주요 개념들 _256
형식적 경제학 대 실체적 경제학 _260
세 가지 통합 양식 ? 교환, 재분배, 호혜의 세 차원 _265
사회경제의 실체 : 노동과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었다. _267
시장사회의 출현과 사회경제 실체의 파괴 _271
이중운동 -시장화 대 사회의 보호적 대항운동 _275
시장을 민주주의에 종속시켜야 _278
시장사회 안에서 저편으로 : 폴라니와 함께 폴라니를 넘어서 _280
호혜론의 현대화 _284
한국의 경우 _288
질의응답 _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