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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6607 / 335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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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익과 인권 [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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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현아
목차
서문 / 양현아
제1부 연구 논문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제2장 군가산점베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제5장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 : 김성회의원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제2부 토론 종합
제1장 지정토론
제2장 자유토론
제3부 관련 자료
제1장 남성 징병제 헌법소원 관련
1. 2000헌마30 사건
2. 2002헌마79 사건
3.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원인보충서
4.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견서
제2장 제대군인 가산점제 관련
1. 98헌마363 헌법재판소 결정
2. 관련 대체법안
3. 관련기관 의견서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