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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교육

권영태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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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01369 / 172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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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당연히 북한에도 법이 있다.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철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이 책은 북한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법의 내용을 전파하고 준수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하여 ‘법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했다. 기존의 북한법 연구와 달리 이 책에서는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시도를 했다. 즉 북한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법과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북한법 연구의 총론을 살폈다.

저자 소개

  • 저자 : 권영태
저자 : 권영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북한학)을 수료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이 있던 해에 태어나, 분단의 극복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유신(維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20대 초중반, ‘엔엘주사’ 계열의 학생 운동에 참여하면서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했다. 20대 후반, 모두 더 이상 ‘주사’는 아니라는 데 오기가 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 노선을 모색하면서 7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다. 답을 얻은 뒤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지만 여의치 않아 남쪽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박사 논문 제출, 시민 참여형 대북투자기업 결성,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설립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교수가 되는 것이다. 남북 당국이 모두 승인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초빙 교수가 되어 북쪽의 교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게 인생의 긴 목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사)남북물류포럼 사무총장과 북한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다. 새세상연구소 민주주의연구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커뮤니티, 사회운동과 정치 연구회,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시민평화포럼, 신정치문화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내가 꿈꾸는 나라 같은 공익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북한의 법교육》(한국학술정보, 2009),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 제도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공저)가 있다. 페이스북 아이디는 youngtae kw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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