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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신자본주의(자유금융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 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마틴 울프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위기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규제 강화나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은 정책이나 금융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첫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자... “신자본주의(자유금융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 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마틴 울프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위기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규제 강화나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은 정책이나 금융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첫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2000년 초에는 IT 기업이,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소비를 진작시켜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라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 약발이 한계에 부딪혔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개입 강화 등의 케인스주의 정책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케인스주의는 위기 해결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1937년에 생산량이 192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1937년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14.3퍼센트였고 결국 경기는 다시 내리막길을 향했다. 공황을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1930년대 대공황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1940년대의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이다.” 셋째, 현재 미국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구제금융이나 국유화는 신자유주의 정부 시절에도 위기 때마다 사용됐던 처방전이다. 사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 사례는 1950년대와 1960년대보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197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았다. 1970년대 이전보다 이후에 경제 위기가 훨씬 심각해졌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1979년에 크라이슬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에 나섰고,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돼 미국 은행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상환 기간 조정 협상을 주도했으며, 1998년에는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를 구제해 줬다. 최근에도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부시 정부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실행했다. 또 1980년대 초의 칠레, 1980년대 말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에서처럼 소위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자본가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거듭거듭 국유화했다. 이렇듯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장막을 걷어내 교묘히 가려져 있는 진실을 들춰낸다. 자기가 잠근 문의 열쇠를 찾아 헤매는 장님처럼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이미 무능력이 입증된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통해서만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판,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지금까지 위기의 전개 과정을 간결하게 정리한 일지도 수록해서 현재의 위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 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위기가 있기 전까지 자본가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둘째,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저축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남아도는 저축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유입됐고 이것이 만들어낸 거품 경제가 그럭저럭 경제를 유지시켰다. 셋째, 호황을 떠받치던 투기 현상들이 더는 지속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자, 근본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넷째, 금융 국제화(1920년대에 미국이 제1차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에 차관을 제공한 것, 200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산유국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 준 것) 때문에 위기가 세계로 확산됐다.
(p.198 중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 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오늘날까지 근 70년 동안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핵심 구실을 해 온 정부 지출이 1929년에는 그런 구실을 거의 하지 못했다. 1929년에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2.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약 20퍼센트에 달했다. 오늘날에는 정부 지출 비중이 더 커졌고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빨리 돈을 풀 태세가 돼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항상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선 밑으로 경제가 추락할 수 없게 막아 주는 안전판(1930년대 초에는 없었던) 구실을 한다. 둘째, 오늘날 주요 기업들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에 비해 훨씬 비대해졌으며,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엄청 커졌다. 1930년대 초 미국의 은행권 위기는 소규모이거나 중간 규모인 은행들의 위기였다. 영국에서는 은행권 위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 때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다수의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다.
(p.198~201 중에서)

목차
이 책을 엮으며 _ 정성진
1부 고장 난 자본주의
chapter 1 또다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_ 크리스 하먼
경제 위기의 원인 |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 | 불황, 호황, 공황 | 부채 경제 | 복합적 위기 | 세계 경제는 어디로?
2부 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chapter 2 스냅사진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오늘과 내일 _ 크리스 하먼
전 세계적 경쟁 |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위계질서 | 불균등 발전 | 경쟁의 무대 |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애쓰는 미국 | 샌드위치 신세인 유럽 | 금융 불안 | 중국 문제 | 미래를 내다보기
chapter 3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성격 _ 크리스 하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해석들 | 신자유주의의 성격 |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 실천으로서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 | 약탈을 통한 축적 | ‘원시적’ 축적 | 사유화의 진정한 동기 |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과연 얼마나 유익한가? |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사회적 임금 | ‘반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애매함

chapter 4 신용경색부터 세계 경제 위기의 공포까지 _ 크리스 하먼
금융권에 책임 떠넘기기 | 더 뿌리 깊은 불균형 | 저축-투자 불균형의 뿌리 | 다음은? | 정치적 파장
chapter 5 논쟁 (1) : 전반적 성장 속의 일시적 위기일 뿐이다 _ 짐 킨케이드
현재의 신용 위기 | 생산성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 | 수익성과 불변자본의 저렴화 | 몇몇 다른 상쇄 경향들 | 전 세계 축적의 기관차 중국
chapter 6 논쟁 (2) :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_ 크리스 하먼
서구의 수익성 | 축적 | 이론의 오류들 | 중국 변수
chapter 7 1930년대 대공황과 오늘날의 위기 _ 크리스 하먼
대공황의 전개 | 대공황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설명 | 대공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 대공황에 대해 이런 분석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 케인스와 대공황 | 현재 상황과 비교 | 1990년대 일본의 위기 | 결론
3부 21세기 대공황은 어디로 갈 것인가
chapter 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경제의 위기 _ 장시복
머리말 | 1990년대 미국 경제의 불균등 축적과 구조적 모순 | 1990년대 호황이 양산한 모순의 폭발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도대체 위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결론
chapter 9 21세기 세계 대공황 _ 정성진
머리말 | 2007~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특징 |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 중국 경제 : ‘비동조화’ 또는 비자본주의적 대안 모델? | 21세기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 | 세계 경제 위기 : 케인스주의적 대응의 한계 | 오바마 : 21세기 뉴딜? | 21세기 세계 대공황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결론
chapter 10 대담 : 세계 대공황의 전망과 대안 _ 로버트 브레너·정성진
후주
참고문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경제 위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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