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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11883 / 465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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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의 이동에 관련된 자가 손실자와 이득자 두 사람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세 명 이상이고, 그들 사이에 계약관계와 비계약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부당이득반환관계의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얻은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이처럼 복잡한 법률관계일수록 관련되는 당사자 개개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것이 부당...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의 이동에 관련된 자가 손실자와 이득자 두 사람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세 명 이상이고, 그들 사이에 계약관계와 비계약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부당이득반환관계의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얻은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이처럼 복잡한 법률관계일수록 관련되는 당사자 개개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것이 부당이득법에서 三角關係라는 것이다. 저자는 부당이익의 삼각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이라는 법적 형상 자체가 어쩌면 그저 물건이 속해야 할 곳에 속해 있지 않음의 부당함, 또는 물건이 향하고 있어야 할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의 부당함, 그와 같은 것을 교정하는 것, 결국에는 衡平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의 최종적인 모습이란, 피상적인 형평의 빈약한 기술이 아니라 법률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서 도덕의 기술로까지 성숙한 위대한 법학(Cels. D.1.1.1.1: ius est ars boni et aequi)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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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세민
목차
第一章 서론
第二章 삼각관계론의 의의와 지시유형
第三章 有效한 指示를 전제로 하는 경우
第四章 지시가 결여되었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第五章 지급지시사례의 부당이득반환
第六章 기타 삼각관계 유형?
第七章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