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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통제 언론통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길 염원하며

김주언 저 | 리북 | 2009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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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7315911 / 67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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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의 언론통제 역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진정한 언론자유를 향한 집념의 역작 한국의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역사기록의 완결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늘 긴장관계를 가지며 상호 불편한 논쟁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로 눈을 돌리면,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긴장관계와 불편한 논쟁’이라는 점잖은 개념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난과 투쟁’의 치열한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수난과 투쟁의 한국 언론사의 아픔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는 역시 ‘언론통제’라는 개... 우리의 언론통제 역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진정한 언론자유를 향한 집념의 역작 한국의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역사기록의 완결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늘 긴장관계를 가지며 상호 불편한 논쟁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로 눈을 돌리면,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긴장관계와 불편한 논쟁’이라는 점잖은 개념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난과 투쟁’의 치열한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수난과 투쟁의 한국 언론사의 아픔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는 역시 ‘언론통제’라는 개념일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지난한 여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권력의 언론통제 역사는 언론계만의 고통을 넘어 우리 근현대사의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언론은 ‘관제언론’의 오명을 얻으며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그 아픈 그러나 직시하고 다시 되새김 해보아야 할 언론통제는 도대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며 오늘과 미래를 위한 성찰의 자료로 삼으려는 치열한 언론인의 연구 성과가 라는 방대한 역사서로 출간되었다.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언론계에 30년 넘게 종사하면서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진정한 자유언론은 없었다는 점이다.” 참다운 언론자유를 꿈꾸며 언론현장에서 그리고 언론개혁운동의 일선에서 일해 온 저자가 오랜 숙고 끝에 언론통제의 구조와 역사를 정리함을 통해, 언론과 권력, 언론의 자유, 진정한 언론의 소명이라는 숙명적인 물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는 우리의 아픈 과거인 한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완결판이라 불릴 수 있는 구성과 체계, 내용적 치밀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분량까지 갖추고 있다. 저자가 생생한 경험과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언론통제의 정책과 수단을 추적하며 기술한 이 책은, 그 자체로 수난으로 점철된 한국의 진솔한 언론사(言論史)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계의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과거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에 대해 기존 역사관련 서적이 주로 사용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 언론탄압이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천착하며 연구한 것이다. 즉 어떻게 언론을 통제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찾고 현장의 경험을 종합하고, 관련 연구들을 포괄하며 체계화하였다. 68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은 저자의 30년 언론계 경험이 생생히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역사에 대한 다양한 조사결과와 언론계의 기록 등을 집념과 열정으로 체계화한 자료를 담고 있어 역사기술의 사실성과 풍부함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책으로 우리는 하나의 ‘아픈 역사에 대한 자부할 만한 역사서’를 추가하게 되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어쩌랴, 언론의 자유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미래로 가는 길에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자 디딤돌인 것을. 언론통제의 세 가지 축, 커뮤니케이터․미디어․메시지 통제 이 책은 언론통제의 구조와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언론통제의 핵심 수단과 방법들을 구조화하고 이 틀 속에 과거 정권의 언론통제 정책들을 편재하여 체계화하였다. 기존의 언론사 또는 언론통제 관련 책들이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사건의 연속으로 기술하거나, 특정사건에 한정된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그 체계를 달리한다. 저자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통제, 미디어(Media) 통제, 메시지(Message)통제의 세 가지 축으로 언론통제의 구조를 분류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통제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는지를 집중 분석하였다. 저자는 커뮤니케이터 통제로 언론인 해직, 언론인 탄압, 언론인 단체 탄압, 언론인 회유 등을 대표적인 커뮤니케이터 통제로 꼽으며 자세히 분석한다. 또한 미디어 통제는 언론사 통폐합, 언론사 폐간 및 강탈, 광고탄압, 언론사 특혜 정책을 통해 어떻게 미디어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다. 메시지 통제는 통제를 위한 법적규제, 사전검열, 보도지침 하달, 여론조작 활동, 외신에 대한 통제 등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언론개혁운동의 계기를 마련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통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보도지침의 내용, 관철 경로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생생한 경험, 언론자유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충실한 자료가 어울린 역작 저자 김주언은 잘 알려져 있듯 1987년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 당시 권력이 내려 보낸 보도지침을 폭로하였고, 언론개혁 운동의 현장에 앞장섰던 언론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언론인으로서의 산 경험이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해 온 언론개혁의 열망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초판은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탈고된 원고로 출판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된 소위 ‘입법전쟁’과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이 책의 초판은 서점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대신에 ‘현실의 긴박한 상황전개’에 발이 묶여 창고에 고스란히 잠겨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언론현실을 포괄하는 살아있는 역사서를 내겠다는 저자의 욕심과 책임감에서 서둘러 개정판을 내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초판본 대신 제2판(개정판)이 독자와 먼저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정판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4부 7장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개정판 서문에서 저자가 “역사의 뒷걸음질은 극복되고 청산되어야 할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과 부활의 걸음마로 시작된다.”고 언명했듯이 현재의 이명박정부에서의 언론정책은 이 책에 전술된 ‘과거의 기억과 징후’들과 상당 부분 상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체계적인 비판과 분석은 언론자유의 확장과 공고화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언론통제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 언론통제 역사서의 추가적인 기록꺼리가 현실에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를, 그리하여 이 책이 마지막 기록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소망을 현실이 배반할 것만 같은 기분 나쁜 예감이 팽배한 순간이다. 현재 진행형의 언론통제 논란이 새삼 일고 있기에 이 책이 천착한 주제의 현실적 무게가 한층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인 것이다. 무릇 모든 역사기록이 그러하겠지만, 역사는 단순히 “그땐, 그랬었지”라는 기억해야 할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의 개정판 출간의 사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구성, 한국 언론사의 집대성 이 책은 4부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과거의 언론통제의 실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체계화 하고 있다. 제1부 에서는 기존연구를 통해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 파시즘체제의 언론통제 유형과 언론통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언론통제에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된 ‘권위주의 이론’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언론의 성격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언론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제2부 에서는 본격적으로 언론통제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나치와 군국주의 일본,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이들의 언론통제가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전 과정 즉, C(communicator)-M(message

저자 소개

  • 저자 : 김주언
저자 김주언은 1954년 천안에서 출생, 1972년 서울대 입학, 재학중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1980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문화부, 과학부, 편집부, 사회부, 경제부에서 근무하였고, 기자로 재직하던 1986년에? 지 특집호를 통해 권력이 보낸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구속되었다. 1988년 한국일보에 복직하였으며 1992-1993년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다.
19여년 동안 정들었던 신문사를 떠나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언론개혁운동에 선봉에 섰다. 또한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신문발전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언론광장 감사,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 시민사회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다.

책 속에서

박정희정권은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상류층의 보석밀수 사건도 보도지침으로 통제했다. 1974년 9월초 특권 상류층 여성들 다수가 보석밀수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박정권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이 사건을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집권세력과 특권 부유층의 부정부패와 타락까지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은폐되고 보호되었던 것이다.(송건호, p.177) -p.343

이명박정부 하에서는 같은 출입처 기자들이 동료 기자를 징계하기도 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을 폭로한 코리아타임스 김연세 기자와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일시 출입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기자단과 청와대가 일심동체가 됐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김연세 기자는 타부서로 전출되자 아예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사전 엠바고 요청이 들어오면 기자단이 논의를 해서 수용여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사후에 비보도 요청을 햇다. 엠바고는 1개사라도 반대하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p.583

목차

목차
•개정판서문 이명박정부가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길 기원하며
•책머리에 진정한 ‘언론자유’를 꿈꾸며
제1부 언론통제의 이론적 고찰
제1장 파시즘체제의 언론통제
1. 한국의 군사정권 2.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제2장 독재권력과 언론통제 유형
1. 국가흡수적 언론통제 2. 국가개입에 의한 ‘관제언론’
제3장 언론통제의 이론적 배경
1. 뢰플러의 언론관 2. 권위주의 이론 3. 언론도구화 정책
제4장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언론
1.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2. 이데올로기의 주요 기능 3.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특성
제2부 언론통제의 구조
제1장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
1. 나치 독일의 언론통제
1) 괴벨스의 언론통제 2) 신문 폐간과 방송사 접수 3) 기자 자격제한과 보도지침 하달
2. 군국주의 일본의 언론통제
1) 언론통제 기관 2) 신문사 통폐합 3) 뉴스 검열기준 4) 전시하의 보도통제
3.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본 언론통제 구조
제2장 커뮤니케이터 통제
1. 언론인 강제해직
1) 박정희정권(1961년~1962년) 2) 전두환정권(1980년)
2.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1974년~1975년)
1) 자유언론실천운동 2) 동아일보 기자 무더기 해고
3) 중정과 동아 경영진이 협의해 해고 4) 해고무효 소송 패소
3. 조선일보 기자 해직(1974년)
1) 자유언론실천운동이 불씨 2) 해고기자 복직요구 농성 3) 훗날 조선일보 노조의 진상규명
4. 동아,조선투위 활동 방해
1) 보도되지 않은 ‘민권일지’ 사건 2) 청우회 사건 등 중앙정보부 연행 3) 매스컴 관련 재취업 방해
5. 언론인 탄압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0년~1987년)
6. 언론인 회유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0년~1987년) 3) 경제적 특혜(1974년~1987년)
제3장 미디어 통제
1. 언론사 통폐합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0년)
2. 언론사 폐간 및 강탈(1961년~1966년)
1) 민족일보 폐간(1961년) 2) 문화방송 강탈(1961년) 3) 경향신문 강제 매각(1966년)
3. 조선|동아 광고탄압(1973년~1975년)
1) 조선일보 광고탄압(1973년) 2) 동아일보 광고탄압(1974년~1975년)
4. 언론사에 대한 특혜
1) 박정희정권(1962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1년~1987년)
제4장 메시지 통제
1. 법적 규제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언론기본법(1980년)
2. 계엄하 사전검열
1) 박정희정권(1961년) 2) 전두환정권(1979년~1980년)
3. 보도지침 하달
1) 박정희정권(1972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1년~1987년)
4. 대형사건 여론조작
1)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2) 대학가 이념 조작(1984년~1985년) .
3) 금강산댐 조작(1986년) 4) 관계기관 여론 조작(1985년~1987년)
5) 방송 프로그램 통제(1973년~1987년)
5. 외신에 대한 통제
1) 박정희정권(1963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1년~1987년)
6. 신동아|월간조선 제작방해(1987년)
1) 사건 경과 2) 위법성 논란
제3부 ‘언론탄압의 완결판’ 보도지침
제1장 보도지침 사건
1. 보도지침 폭로(1986년)
1)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2) 보도지침 자료 전달 3) 특집호 제작
4) 보도지침 폭로 이유 5) 보도지침 공개 기자회견 6) 국내외 인권단체의 석방촉구
2. 재판과정의 의혹(1987년)
1)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2) 인권변호사 총출동 3) ‘증인 취소는 외압’ . 4) ‘갈등 끝의 타협’
3. 대법원서 무죄 확정(1995년)
1) 변호인 3명 타계 2) 9년 여 만에 재판 끝나
제2장 보도지침의 하달 및 이행
1. 보도지침의 산실
1) 홍보조정실 설치 2) 언론통제에 베테랑 기자 출신 포진 3) 안기부|보안사와 협의
4) 국회 언론청문회
2. 언론사의 보도지침 처리
1) 보도지침 이행률 2) 보도지침에 얽힌 이야기 3) 보도지침 처리 유형
3. 보도지침 위반 시 보복
1) 편집국장 경질 2) 안기부 연행 고문 .
제3장 보도통제 지시방향
1. 박정희정권(1975년~1979년)
1) 전면통제와 부분통제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 내용이 불분명한 통제 4) 방송통제의 강화
2. 전두환정권 시절(1985년~1986년)
1) 치밀하고 구체적인 지시 2) 내용 통제 3) 형식 통제 4) 언어 통제
제4장 보도지침과 군사정권의 성격
1. 박정희정권(1975년~1979년)
1) 보도지침의 통제내용 분석 2) 보도지침을 통해 본 정권의 특성
2. 전두환정권(1985년~1986년)
1) 보도지침의 통제대상 2) 보도지침을 통해 본 정권의 성격
제4부 군사정권 이후의 정부와 언론
제1장 언론권력의 등장
1.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1) 편파, 왜곡 보도로 특정후보 편들기 2) 지역감정|색깔론 조장
3) 기자 80% “2002년 대선보도는 편파적”
2. 자본통제의 심화
제2장 역대 정부와 언론의 관계
1. 언론과 국가, 자본
1) 노태우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2. 역대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1) 조선, 부정적 보도 ‘전두환 0.8%, 노무현 50%’
2) 조선|동아, 노대통령 부정적 사설 압도적
3.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노력
1)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2) 언론인 해직 진상 규명 3) 행정심판|국가배상 기각
제3장 노태우정권의 언론통제(1987년~1992년)
1. 언론노조의 결성
2.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
1) 은밀하게 언론인 접촉 2) 기사 삭제, 뉴스순서 조정 요구 3) 안기부 등과 언론통제 협의
3. 권언유착의 지속
제4장 김영삼정부와 언론(1992년~1997년)
1. 언론개혁 정책 추진
1)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2) 언론사 세무조사
2. 언론권력의 ‘대통령 만들기’
1) 언론의 권력 행사 2) 노골적인 ‘권력 만들기’
3. 언론권력의 ‘정권 죽이기’
제5장 김대중정부와 언론(1997년~2002년)
1. 통합방송법의 제정
1) 방송의 독립성 2) 방송위원회의 위상
2. 언론개혁 정책 추진
1) 언론사 세무조사 2) 신문고시의 부활
3. 언론권력의 파상 공격
제6장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2002년~2007년)
1. 보수언론 끈질긴 공세
2.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1) 언론관의 핵심 2) 보수언론의 비판
3.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대립각
1) 대통령의 보수언론 공격 2) 보수언론의 반박
4. 새로운 언론정책 시행
1)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언론’ 2) 언론 관련법 제정과 위헌소송 3) 언론정책에 대한 반발
제7장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1. 7대 언론악법 추진과 반발
1) 한나라당 언론악법 추진 2) 야권과 언론노조 등의 통과 저지
3) 국민 62.4% 대기업 방송소유 반대
2. 전방위적 언론장악 기도
1) 커뮤니케이터 통제 2) 미디어 통제 3) 메시지 통제
부록 보도지침
부록 1. 박정희정권 시절 동양방송(TBC)에 내린 보도지침
부록 2. 정두환정권 시절 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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