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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의 문제와 개혁

홍성태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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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58345 / 502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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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홍성태
위평량 * 연구논문 『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양오염피해지역 연구: 태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2008) 『公益과 私益, 그리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의 관계 考察』, (NGO연구, 2008) 『재난관리? 예산배분 및 기금활용의 효율화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2007) 『대기업출자규제에 따른 소유구조 정착과정의 국제비교』, (국제지역연구, 2007) 『상장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연구, 2006) 『윤리경영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2006)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Value』, (East Asian Review, 2005) 『대주주 소유와 기업가치관계에 대한 실증분석(1990-2000)』, (경제학연구, 2004) * 저서 『태안 REPORT』(공저), 도서출판 동녘, 2009.2(근간) 『재난관리 법제도 및 예산/기금구조론』(공저), 대영문화사, 2009.1 『미래 국가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공저), 대영출판사, 2008.8 『21세기로 가는 사회경제사상』(공저), 대명출판사, 2007.10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실상』(공저), 한국학술정보, 2007.6 외 다수 남기업 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역임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토지문제 전공) * 연구논문 『‘토지가치공유’의 관점에서 본 자유지상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대한정치학보 14-3. 2007. 345-366 * 저서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 한국학술정보, 2007 『부동산 신화는 없다-투기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서울, 후마니타스, 2008 The Power in the Land: An Inquiry into Unemployment, the Profits Crisis and Land Speculation 『거품 붕괴의 경제학 ―토지투기와 경제위기를 넘어서』(공역), 파주, 범우사, 근간 변창흠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한국공간환경학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연구논문 『도시재생방식으로서 뉴타운 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008) 『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토지공법연구, 2007) 『도시규모별 혁신잠재력과 혁신창출 능력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007) 『지속가능발전 기준으로 본 대규모 국채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공간과 사회, 2006) 『자족성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택연구, 2005) 『신개발주의적 지역개발사업 막는길』, (문화과학, 2005) 『기업도시의 성격과 지역균형발전 조건』, (공간과 사회, 2004)외 다수 * 저서 『국가균형발전의 이론과 실천』, 공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공저), 제이플러스 애드, 2006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공저), 동도원,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공저), 도서출판 한울, 2005 『한국의 장소판촉』(공저), 학고재, 2006 『토지문제의 새로운 이해』(공저), 박영사, 2006 『현대도시계획의 이해』(공역), 한울 아카데미, 2004 외 다수 심충진 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삼경회계법인 및 신한회계법인 근무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합격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논문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공저), 세학연구, 2008.6.30.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공저)』, 세무학연구, 2008.3.31.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공저), 세무학연구, 2006.12.31. 『기업분할의 공시효과와 내부자본시장』(단독), 경영학연구, 2006.8.31. 『IMF 기간동안 주주 기대수익률의 변화에 관한 연구』(공저), 회계정보학회, 2006.6.30.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공저), 중소기업연구, 2006.3.31. 외 다수 * 저서 『기업회계기준』(공저), 한국금융연수원, 2008. 『세무회계연습』(공저), 세학사, 2008. 이윤하 건축사 및 시인 현) 한국건축가협회 친환경위원회 위원장 우송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노둣돌 및 생태건축연구소 대표 생태환경건축아카데미 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연구논문 『패시브하우스 에너지체계설계와 집단에너지 연계방안연구』(공동연구) * 저서 『아홉건축가 아홉무늬』『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공저) 『친환경건축물 성능평가와 설계기술』(공저) 『파올로솔레리와 미래도시』(편역) 외 다수 * 수상 제1, 2회 한국목조건축대전 본상 2005 한국생태건축학회 작품상 제1회 대한민국생태건축대전(설계우수) 대전국제화센터 현상설계공모전 1위 입상 등 다수 그 외에 국토해양부 NGO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주거개선정책 위원회, 서울시 녹색위원회 위원,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이사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창길 현) 시립인천전문대학 행정과 교수 서울산업대,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성결대 강사 역임 연세대학교 기획실 선임연구원 역임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연구논문 『대학에서의 책임운영 적용에 관한연구』, (2006) 『BSC 시스템의 공공부문 도입에 있어 변화와 적용에 관한 연구』, (200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과관리도구 도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2007) * 저서 『행정법 총론』, (2004) 조명래 현) 단국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교수 카자흐스탄 경영경제대학원 한국학 교수 한국 공간환경 학회 명예회장 환경과 생명 편집인 영국 서섹스 대학교(도시 및 지역학 박사) * 저서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2006) 『현대사회의 도시론』, (2002) 『녹색사회의 탐색』, (2001) 『포스트포디즘과 현개사회 위기』, (1999) 외 50여 권의 공저서 정 원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서울 한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공군법무관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법무팀장 홍성태 현)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 특별위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보공유연대 대표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간사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환경사회학, 정보사회학 전공) * 저서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2000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문화과학사, 2002 『반미가 왜 문제인가』, 당대, 2003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궁리, 2004 『지식사회 비판』, 문화과학사, 2005 『생태문화도시 서울을 찾아서』, 현실문화연구, 2005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현실문화연구, 2006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당대, 2007 『대한민국 위험사회』, 2007 『민주화의 민주화』, 현실문화연구, 2008 『현실 정보사회와 정보사회운동』, 한울, 2008 * 편저 『회사 가면 죽는다』, 현실문화연구, 1994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 2005 『한국의 근대화와 물』, 한울, 2006 『동북아의 근대화와 물』, 한울, 2007 * 공저 『군신과 현대사회』(김진균 공저), 문화과학사, 1996 『한국사회와 평화』(김진균 공

목차

목차 제1장 토지공사의 특징과 문제_홍성태 / 17 제1절 머리말18 제2절 이론적 관점21 제3절 토지공사의 변천30 제4절 토지공사의 특징37 제5절 토지공사의 문제48 제6절 맺음말62 66 69 제2장 토지공사 경?영 분석_심충진 / 73 제1절 서론74 제2절 경영분석측면에서의 한국토지공사주요 재무자료 분석76 제3절 한국토지공사의 문제점96 제4절 한국토지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128 제5절 결론133 135 제3장 토지공사의 조직관리와 사업운영_이창길 / 137 제1절 들어가는 말138 제2절 토지공사 현황139 제3절 토지공사 조직관리 문제점에 관한 주요 이슈146 제4절 토지공사 사업운영 문제점 분석178 제5절 결론209 215 제4장 토지공사의 신도시개발과 문제_이윤하 / 217 제1절 들어가는 말218 제2절 사업개요220 제3절 동탄 신도시 건설의 단계별 분석226 제4절 사업분석 및 평가236 제5절 몇 가지 제안242 246 제5장 파주 산업단지개발의 문제점_정 원 / 251 제1절 들어가며252 제2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현황255 제3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토257 제4절 결론274 제6장 토지소유권본질과 선진국 토지 이용규제 및 관련기구-미국, 일본, 영국, 독일- _위평량 / 277 제1절 서론278 제2절 선진국의 토지소유권형성과 법제도 변화 및 기구282 제3절 각국 토지소유권과 규제 비교337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342 344 제7장 한국토지제도의 문제와 개혁방향에 관한 제언_남기업 /349 제1절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제거할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350 제2절 토지문제의 원인과 결과351 제3절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364 제4절 토지공공임대제 설계376 제5절 요약 및 결론400 402 제8장 토지공사의 사업영역 확대과정과 기능조정 방안_변창흠 / 405 제1절 들어가는 말406 제2절 개발공사의 기능확대론과 기능축소론의 평가408 제3절 토지공사의 변천 과정과 사업 실적 분석424 제4절 토지공사의 기능확대 과정과 문제점440 제5절 토지공사의 기능재조정 과정 평가와기능조정의 방향454 제6절 결론469 471 제9장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_조명래 / 475 제1절 서론476 제2절 양 공사 통합논의의 전개477 제3절 양 공사 양립의 문제점482 제4절 통합 반대론의 허와 실488 제5절 양 공사 통폐합의 방향과 방안492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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