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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182670 / 41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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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에서 지역개발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제주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한,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제주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했던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사례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지역개발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제주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한,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제주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했던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사례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책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지방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서로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지방의 관계와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와 지역개발정책의 함수관계 속에서 양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또 정책결정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개발정책의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
- 저자 : 한석지
목차
서문
제1장 서론1
1. 지역개발의 지방정치
2. 제주 지역개발과 지방정치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지방화의 맥락과 지방정치
1. 국가 재구조화와 정부 간 관계
2.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변화
1) 정부간 관계론
2)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3. 지역사회 권력구조론: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
4. 지방정책과 지방정치이론
1) 도시한계론
2) 성장기구론
3) 레짐이론
5. 지방정치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지방정치 분석을 위한 모형
1) 분석의 틀
2) 변수와 분석 모형
제3장 제주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특성과 변화
1.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1) 지역사회의 형성
2) 산업구조와 인구구성의 변화
2.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성격과 전개과정
3. 지역개발과 지역시민사회의 성장
1) 지역개발과 지역의식
2) 지역운동의 성장
제4장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지방정치
1. 정치․경제적 환경
1) 중앙정치의 파행과 불완전한 지방자치의 출범
2) 중앙집권적 지역개발의 유산
3) 제주 지역개발의 역사적 경험
2.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의 형성
2) 지방에서의 갈등
3) 중앙에서의 갈등
4) 법안의 국회 변칙통과
3. 제주도개발특별법 갈등 분석
1) 갈등의 주체
2) 갈등의 이슈
3) 갈등처리 방식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의 지방정치과정
1) 중앙정부의 주도와 종속적 지방정부
2) 지역주민의 역할: 저항과 연대133
3) 지역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범도민회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지방정치의 특성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정치
1. 정치․경제적 환경
1) 단체장 직선과 전면적 지방자치의 출범
2) 지방경영 패러다임의 강화
3)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역사적 경험
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의 형성
2) 지방에서의 갈등
3) 중앙에서의 갈등
4) 법안의 국회통과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갈등 분석
1) 갈등의 주체
2) 갈등의 이슈
3) 갈등처리 방식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지방정치과정
1) 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의 한계
2) 지역 성장연합과 이해관계의 수렴
3) 인지동원과 암묵적 동의, 그리고 반대운동의 한계
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정치의 특성
제6장 ‘개발특별법’ 제정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의 비교 분석
1. 정책과정과 갈등의 비교분석
1) 중앙정치 행위자 요인
2) 지방정치 행위자 요인
3) 정책 갈등 요인
2.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정치의 영향
1) 중앙-지방 관계 측면
2) 지방정부-시장-지역시민사회 관계 측면
제7장 결론 및 함의
1. 제주 지역개발의 지방정치
2. 누가 지방을 통치하는가?
3. 어떻게 지방이 통치되고 있는가?
1) 제주개발특별법과 ‘성장연합’의 정치
2)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정부간 개발레짐’의 정치
4. 지방정치 민주화의 함의와 과제
1) 제주 지방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함의
2) 한국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1) 제주도개발특별법
부록(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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