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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소송물이론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론 중의 하나이다.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며 기판력과 더불어 소송의 시말을 대표하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특히 독일?일본?한국 등 국가의 소송법학자와 일부 민법학자는 소송물이론의 쟁론에 가담하여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백가쟁명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법체계와 비슷한 독일?일본?한국의 소송물이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 현행 법률제도를 바탕으로, ‘중국민사소송법수정건의고’를... 소송물이론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론 중의 하나이다.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며 기판력과 더불어 소송의 시말을 대표하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특히 독일?일본?한국 등 국가의 소송법학자와 일부 민법학자는 소송물이론의 쟁론에 가담하여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백가쟁명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법체계와 비슷한 독일?일본?한국의 소송물이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 현행 법률제도를 바탕으로, ‘중국민사소송법수정건의고’를 참고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제도에 관한 검토를 하였고, 결론에서 중국 소송물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점을 제출하였다. 대상독자: 민사소송법 전공, 중국법 전공 키워드: 소송물, 소송목적물, 기판력,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상대성 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 청구권경합론, 주장가능 일지설 주안점 소송물이론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론 중의 하나이다.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며 기판력과 더불어 소송의 시말을 대표하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소송물이론 중 구실체법설?이지설?일지설?신실체법설?상대성이론 등 5가지 학설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본고는 중국의 법체계와 비슷한 독일?일본?한국의 소송물이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 현행 법률제도를 바탕으로, ‘중국민사소송법수정건의고’를 참고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제도에 관한 검토를 하였고, 결론에서 중국 소송물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자의 관점인 ‘주장가능 일지설’을 제출하였다.

목차 머리말__5 前 言__8 제1장 서 론__15 제2장 소송물 개념과 기능__21 제1절 소송물의 개념22 Ⅰ. 중국민사소송법의 소송물에 관한 규정23 Ⅱ. 중국에서의 개념정의24 제2절 소송물개념과 민사소송의 기?타 기본 개념과의 비교26 Ⅰ. 소와 소송물26 Ⅱ. 소송물과 실체법상의 청구, 소송법상의 청구의 관계27 Ⅲ. 소송물과 객체30 Ⅳ. 소송물과 소송목적물32 제3절 소송물의 기능32 제3장 소송물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__37 제1절 구실체법설38 Ⅰ. 독일의 학설38 Ⅱ. 일본의 학설41 Ⅲ. 한국의 학설44 Ⅳ. 구실체법설에 대한 검토44 제2절 소송법설48 Ⅰ. 二肢說(二元說, 二分肢說, 二節的 訴訟物理論)48 Ⅱ. 一肢說(一元說, 申請一本說, 一節的 訴訟物理論)58 Ⅲ. 新二肢說71 제3절 상대성 소송물이론73 Ⅰ. Jauernig의 견해73 Ⅱ. 독립 ‘判決物’설75 Ⅲ. 상대성 소송물이론에 대한 검토77 제4절 신실체법설77 Ⅰ. 법조경합설78 Ⅱ. 청구권자유경합설79 Ⅲ. 청구권상호영향설81 Ⅳ. 청구권규범경합론82 Ⅴ. 신실체법설에 대한 검토89 제4장 소송물이론 판단의 표준__91 제1절 청구의 병합92 Ⅰ.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의 의의92 Ⅱ. 각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형태93 Ⅲ. 소 결97 제2절 청구의 변경97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97 Ⅱ. 각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변경98 Ⅲ. 소 결102 제3절 중복제소의 문제102 Ⅰ. 중복제소의 의의102 Ⅱ. 각 소송물에 따른 중복제소103 Ⅲ. 소 결105 제4절 기판력의 문제106 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의의106 Ⅱ. 구실체법설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10 Ⅲ. 二肢說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12 Ⅳ. 一肢說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14 Ⅴ. 一肢說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재분석115 제5절 민사소송의 이상?목적과 결부시킨 소송물이론124 Ⅰ. 민소소송의 이상?목적124 Ⅱ. 민사소송의 이상과 결부시켜 본 소송물이론124 Ⅲ. 민사소송의 목적과 결부시켜 본 소송물이론127 제6절 소송물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소결129 제5장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재구성__131 제1절 이행의 소에서의 소송물133 Ⅰ. 정 의133 Ⅱ. 이행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133 Ⅲ. 일부청구의 소송물134 Ⅳ.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146 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소송물151 제2절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155 Ⅰ. 정 의155 Ⅱ. 확인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156 Ⅲ. 절충설에 대한 분석157 Ⅳ. 일원설을 취하는 二肢說에 대한 분석159 제3절 형성의 소의 소송물161 Ⅰ. 정 의161 Ⅱ. 형성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162 Ⅲ. 혼인무효 청구의 소송물163 Ⅳ.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결의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물166 제4절 상소심에서의 소송물168 Ⅰ. 상소의 정의168 Ⅱ. 裁定에 대한 상소심의 소송물168 Ⅲ. 판결에 대한 상소의 소송물169 제5절 재심의 소에서의 소송물171 Ⅰ. 재심의 정의171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에 관한 학설173 Ⅲ. 검찰 혹은 법원이 재심절차를 개시할 경우의 소송물174 Ⅳ.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소송물176 제6장 결론__177 __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