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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가 아니다-영국편

문성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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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04694 / 37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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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마약! 범죄일까? 아닐까? 삼이 마약에 속하지만 마약 사용자 중에서도 삼 사용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삼은 술 담배보다 덜 해로우므로 사용과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대마초 즉 삼'의 경우 '비범죄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와 지역에서 삼 비범죄화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그와 동시에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등 '하드 드럭을 포함한 마약 전반'에 대해서는 해악... 마약! 범죄일까? 아닐까? 삼이 마약에 속하지만 마약 사용자 중에서도 삼 사용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삼은 술 담배보다 덜 해로우므로 사용과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대마초 즉 삼'의 경우 '비범죄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와 지역에서 삼 비범죄화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그와 동시에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등 '하드 드럭을 포함한 마약 전반'에 대해서는 해악감소운동을 비롯하여 '합법화를 통한 다양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도입하도록 촉구하거나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저에는 인권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여, 마약 전반의 인권 측면에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 노력과 실천적 운동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마약개혁운동과 마약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인 릴리즈와 트랜스폼 측의 활동과 보고서 및 언론 등의 논의를 담았다.

저자 소개

  • 저자 : 문성호
문성호 군산 서수초, 임피중, 익산 남성고 졸업 성균관대 정외과(정치학박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성대, 인하대, 동국대 강사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전 시민을위한경찰발전연구회) 초대회장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현)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영국범죄학회, 한국정치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한국마약범죄학회 학술이사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대한민국 무궁화클럽 고문 주요논저 「루소 정치철학의 재해석」「플라톤 정치철학에 있어서의 중간자적 인간관」「전태일사상과 휴머니즘」「민주주의와 자치경찰」「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경찰부패와 경찰옴부즈만」「사법비리와 영국의 ‘법조 옴부즈만’ 제도」『버락 오바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사람소리, 2008) 『옴부즈맨과 인권』(한국학술정보, 2007) 『경찰개혁론』(공저, 법문사, 2006) 『영국경찰옴부즈맨』(경찰청?한국자치경찰연구소, 2006) 『삼과 사람(상?하)』(한국학술정보, 2006) 『민중주의 정치사상』(한국학술정보, 2006)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한울, 2004)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한국학술정보, 2004) 『경찰정치학』(좋은세상, 2002)]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공저, 삼인, 2000) 『현대정당정치론』(대왕사, 1990) 『남북한의 비교연구』(일월서각, 1988) 외 다수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마약은 왜 하는가? / 15 1. 마약은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15 2. 마약은 범죄라는 입장22 3. 마약과 인권36 제2장 마약금지주의의 문제점 / 45 1. 영국시민단체 트랜스폼46 2. 트랜스폼 보고서49 3. 마약금지정책의 실패는 필연적52 4. 마약금지정책이 초래한 해악54 5. 해악감소정책과 마약치료정책의 한계61 6. 마약 합법화\u003d마약에 대한 규제와 통제67 7. ‘합법적 규제’의 장점70 8. ‘합법적 규제’의 단점73 제3장 마약 합법화 논쟁 / 77 1. 영국의 마약문화77 2. 마약정책 담당자 항의 사임79 3. 영국 마약의 역사80 4. 마약정책의 전환83 5. 대마 비범죄화 논쟁85 6. 영국의회 마약보고서 캐치프레이즈: 마약과의 전쟁vs마약 관용정책?105 7. 열려 있는 논쟁구도 109 제4장 국민건강과 인권, 그리고 앤젤선언 / 113 1. 앤젤선언의 배경113 2. 앤젤선언문 전문116 3. 대마초 뉴딜 선언121 4. 마약인권과 해악감소운동123 5. 국민건강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권이 우선인가?124 6. 국민건강 관점127 7. ‘강한 권리론’ 입장의 해악감소론134 8. 앤젤선언의 의의137 9. 토론139 10. 쿠실릭과 롤레스의 반론143 11. 크레이그 레이너만의 입장145 12. 국민건강 시각의 마약규제 방법론: 마크 하덴153 13. 닐 헌트의 답변:금지정책이 폐지된 이후 해악감소운동의 방향?167 제5장 트랜스폼의 마약합법화 정책 대안 / 173 1.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 패러다임173 2. ‘마약정책의 전환과 개혁’의 목표와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의 목표177 3. 마약 합법화 방안185 4. 마약공급 방안188 5. 새로운 정책대안 추가191 6. 마약 합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장애물192 7. 마약 합법화 정책에 대한 장애물과 호조건210 8. 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226 9. 전망233 제6장 영국 마약시민단체, 릴리즈 / 239 1. 활동내용239 2. 법률 서비스240 3. 릴리즈의 역사241 4. 릴리즈의 대마초 단속 대처지원 활동260 5. 버스트 카드261 6. 전망268 7. 마약 사용자 인권 권리장전268 8. 미국 삼 합법화 시민단체(NORML) 활동 사례271 9.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 ‘대마초 비범죄화’ 지지277 10. 마약문제와 2008년 미국 대선279 제7장 영국경찰의 변화 / 287 1. 영국경찰의 마약정책287 2. 역사288 3. 영국경찰의 클리블랜드 보고서307 4. 리처드 브룬스트롬 자치경찰청장315 제8장 전직 런던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의 마약합법화론 / 319 1. 에디 엘리슨의 마약 합법화론323 2. 마약 합법화와 마약규제 방안: 영국 하원 마약보고서326 3. 트랜스폼이 제시한 합법화 방안과 각국 사례334 제9장 어느 평생 삼 사용자의 고백 / 339 1. 조지 로어바처339 2. 마리화나와 부모노릇 제대로 하기341 참고문헌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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