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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부동산경매

김진우 저 | 법률출판사 |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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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1174 / 36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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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up date- 2008.8021 공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첫째, 경매입문에서부터 권리분석에 필요한 부동산물권,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특수권리 등에 관한 경매이론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둘째, 필자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문제 실전분석, 경매물건 선정요령,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요령 등에 관한 사항도 빠짐없이 수록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셋째, 경매진행절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공고부터 낙찰부동산의 인도·명도와 배당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민사집행법에... -up date- 2008.8021 공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첫째, 경매입문에서부터 권리분석에 필요한 부동산물권,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특수권리 등에 관한 경매이론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둘째, 필자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문제 실전분석, 경매물건 선정요령,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요령 등에 관한 사항도 빠짐없이 수록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셋째, 경매진행절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공고부터 낙찰부동산의 인도·명도와 배당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경매절차 위주로 요약 정리하였다. 넷째,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경매의 꽃이라고 불리는 낙찰부동산의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대하여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낙찰부동산에 관한 취득 및 양도비용인 세금문제도 낙찰자 스스로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의 세법에 대한 해설과 실제 계산사례 및 신고서 작성사례를 수록하여 놓았다. 이미 경매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매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한번쯤은 가져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을 현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매시장에 뛰어 드는 것은 자기재산을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흔히 누군가 경매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등 이러한 말은 경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 마련이다. 요즈음 젊은 나이에 수십억을 경매로 벌었다는 성공스토리의 베스트셀러 경매 서적들이 눈에 띈다. 이런 사실에 현혹되어 경매에 대해 어렴풋이 아는 상태에서 경매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가끔 있다. 즉 경매로 돈을 번 사람은 나름대로 경매이론이라든가 실전경험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경매시장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그 해답이 이 책 속에 있다. 경매 초보자는 물론 경매를 어느 정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실전경험을 쌓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부동산경매를 처음 배우실 분이나 총정리하실 분, 그리고 부동산경매를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 부동산 경매의 지침서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경매이론과 낙찰부동산의 인도와 명도 등 실전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집필하였다. 아울러 본서는 경매인뿐만 아니라 법조현장(경매법원,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경매컨설팅회사 등)에서도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경매와 관련된 법규로는 민법(물권법, 채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중요법률들은 경매이론과 경매절차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습득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법률들을 분석·정리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진우
김진우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재학/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경매 컨설턴트/공무원 경력 24년(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사무관, 수원시 송죽동장)/경기도 여주군청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강의/수원 한국부동산경매전문학원 부동산실전경매, 주택 및 상가임대차 강의/현, 경기도인재개발원 생활법률, 법령해석 및 적용방법 출강/현, 국립한경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관 재직.
연구실적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관 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월간 자치발전, 2002.6)/김포 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 구제방안(월간 자치발전, 2003. 8) 외 다수
저 서 : 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도서출판 신우당, 2007)

목차

목차
제 1 편 경매입문
1. 경매의 의의
2. 경매용어 변천
3. 경매용어 해설
4. 경매관련 법률의 종류
5. 경매의 종류
6. 경매의 대상
제 2 편 부동산 물권(物權)
1. 물권의 개념
2.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
3. 부동산 물권변동
4. 물권의 종류
5. 법정물권(민법상 물권)
6. 관습상의 물권(관습상 인정된 물권)
제 3 편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2.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승계
3. 임차인의 대항력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5.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6. 임대차기간의 보장
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8.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9.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의 비교
10. 임차보증금 인수여부 판단
11. 주택임차인문제 정리
12.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가족제도
제 4 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범위
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 상가임대차의 기간
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의 내용 비교
제 5 편 권리분석
1. 말소기준권리와 권리분석
2. 특수권리 분석
3. 특수물건 분석
4. 임차인문제 실전분석
제 6 편 경매진행절차 및 입찰참가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2. 경매의 입찰참가 및 임장활동
제 7 편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방법
1. 인도 및 명도진행
2. 인도와 명도시 중요사항 정리
3. 실전 인도명령 신청
4. 명도소송 제기
5.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교
제 8 편 배당절차 및 배당실시
1. 배당절차 및 배당
2. 배당의 우선순위
3.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의 배당
4. 임차인과 채권자의 배당
5. 근저당권과 선·후 권리 및 배당
6. 매수자 위주로 알아보는 배당
7. 배당실무의 원칙
제 9 편 경매실전 사례 및 문답
1. 전대차 임차인 권리분석
2. 경매외 주택의 처리문제
3. 예고등기 처리
4. 각종권리에 대한 실전문답
5. 임차인문제에 대한 실전문답
제 10 편 경매부동산의 세금
1. 경매부동산 세금의 개요
2. 취득세
3. 등록세
4. 양도소득세
5. 경매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세금의 실제 계산사례
6.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제 11 편 부동산(토지·주택) 투기규제 제도
1.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2. 투기과열지구
3. 주택거래신고지역
4. 투기지역
5.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내용비교
◈ 부 록(경매관련 법규)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 민법의 채권법중 임대차 규정
6.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7. 경매관련 법률해석과 적용을 위한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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