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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에 이은 후속연구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즉, 이 책은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차년도 성과물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2008.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2008.8)로 도서출판 한울에서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것... 이 책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에 이은 후속연구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즉, 이 책은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차년도 성과물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2008.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2008.8)로 도서출판 한울에서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북한의 특수한 측면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을 종합함으로써 더욱 적실성 있는 분석과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하고자 노력하였다. ②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에 속하는 많은 주제 가운데 입법제도, 공무원제도, 사법제도, 형사법제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까지 다루었다. ③ 북한의 체제전환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이 직접 관련된 분야로는 상사분쟁, 민사분쟁, 사법공조,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문헌조사와 동시에 특히 북한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실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남북한 법률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면담해 현재 남북 간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 관련 법제 개선방향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가의 입법 경험과 북한의 현 단계 개혁·개방 수준, 그리고 남북 간의 입법협력 수준 등을 고려한 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방향과 내용들을 규명하여 현실 정책적 유용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머리말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윤대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방법 | 3. 분석틀 |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5. 결론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
1. 서론|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5.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윤대규·김근식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민경배
1. 서론|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4. 결론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임을출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5. 결론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1. 서론|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