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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 경제/경영 22위 | 현재 경제/경영 22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제 신자유주의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데 대한 장하준 교수의 실증적 반박.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있음을, 그것도 아주 많이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여섯 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낱낱이 들춰내고 폐기 처분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향한 희망을 오랫동안 짓밟아 왔다. 이렇듯 극도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신자유주의적 어젠다를 추구한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실험에 따라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비참과 불평등, 절망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장하준,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듯이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은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이런 대안들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대안들은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 것들이다. 이 책의 내용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 중 일부는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몇몇 회의적인 독자는 IMF, 세계은행, WTO,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양한 국제 협약, 선진국 정부, 국제 민간 투자자, 국내외 투자자 집단 등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점까지 지적할 것이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책을 300자로 요약하면 (책 소개) 이제 신자유주의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데 대한 장하준 교수의 실증적 반박.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있음을, 그것도 아주 많이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여섯 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낱낱이 들춰내고 폐기 처분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옳은 지적이다. 이 책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엄격한 제약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은 자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동시에 정확한 판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현재의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 없다. 최근 신자유주의 반대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패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이 이 같은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이 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구체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없는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 비전공자들도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선언’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단지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입문서’일 뿐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경제학 전문가자들조차 이들의 주장이 (평이하게 서술되었지만) 발전 경제학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탄탄하게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장 교수가 한 가지 유독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와 겸허한 정신이다. ‘내 이론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오만을 거부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이상적이고 유일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활동가 조직의 새로운 시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 교수의 ‘선언’이다. 이 책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세계 곳곳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시 경제 발전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희망의 선언’ 말이다.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설명한 금융 개혁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마다 제각기 특수한 금융 시스템, 제도적 역량,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부들이 자국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해 활용해 왔던 널리 알려진 정책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는 은행 대출 가격(이자)과 방향(국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브라질 등에서 산업 발전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은행, 준민간 은행, 금융 공기업에 대해 부문별로 대출 지침을 세워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정부는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전략적 기업과 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대출 방향 지도나 조세 공제를 통해 은행 대출이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문 대출 기관 역시 특정 임무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될 수 있다. 특정한 임무에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의 기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또 (환경 친화적 기술의 촉진과 같은) 신기술 개발 노력이 포함된다.
특정한 부문/기업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은 장기 자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개발 은행의 설립이다. 브라질,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처럼 개발 은행은 공공 자금으로 설립되어 공공 기관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며, 또 독일의 개발 은행들처럼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발 은행을 공공과 민간 합작으로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시장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발 은행은 일부 국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산업 정책 및 공공 투자 프로그램에 필요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다(7.2장과 11.3장 참조).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 보면 개발 은행과 다른 전문 은행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유화된 환경에서 민간 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더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이 싱과 베스(Singh and Weisse 1998)에 따르면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이미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이 자원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적절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 시스템이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수단은 금융 기관에 대한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variable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이다. 팔리(Palley 2000)는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를 주창한 바 있는데, 우리는 개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제안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모든 금융 기업은 주식, 채권, 모기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대출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양한 자산별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금융 규제 당국은 자산별로 지급 준비금 비율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정부가 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산이나 시장 조건에 따른 위험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특정 유형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해진다. 셋째, 필요한 준비금은 이자가 없는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하에서 규제 당국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높여 금융 기관의 특정 자산 보유 비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금융 기관은 당국이 정한 특정 자산의 지급 준비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게 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는 규제 당국이 분야별로 과잉 투자나 저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이 개발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수단을 제공한다(7.2장 참조).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한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금융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잠재울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창출될 때마다 금융 기관에 추가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므로 자동적으로 안정 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목차
감사의 글 5 / 약어 설명 8
머리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요구한다 9
1부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1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17
1.1 그릇된 신화 1.2 신화의 내용 1.3 신화의 기각
2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27
2.1 그릇된 신화 2.2 신화의 내용 2.3 신화의 기각
3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43
3.1 그릇된 신화 3.2 신화의 내용 3.3 신화의 기각
4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51
4.1 그릇된 신화 4.2 신화의 내용 4.3 신화의 기각
5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59
5.1 그릇된 신화 5.2 신화의 내용 5.3 신화의 기각
6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69
6.1 그릇된 신화 6.2 신화의 내용 6.3 신화의 기각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
7 정책 대안 1 무역과 산업 79
7.1 무역 정책 7.2 산업 정책
8 정책 대안 2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113
8.1 민영화 8.2 지적재산권
9 정책 대안 3 국제 민간 자본 흐름 143
9.1 일반 분석 9.2 외국 은행 대출 9.3 포트폴리오 투자 9.4 외국인 직접투자
10 정책 대안 4 국내 금융 규제 199
11 정책 대안 5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들 217
11.1 환율과 통화 정책 11.2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 정책 11.3 재정 정책
맺음말 경제 발전 정책의 부활을 둘러싼 장애물과 기회 263
참고문헌 268 / 추천도서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