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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더 이상 만능 정부를 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간다! 최고 정통 관료가 제안하는 국가경영 지침서로, 정부 위주의 기존 정책 방향을 과감히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교육, 정부, 노동시장 등을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작은 정부를 향한 비전과 방향, 그 효율성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더 이상 만능 정부를 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간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국제 여건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쇠고기 파동, 고유가 등 국내 사정 또한 여의치 않다. 과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줄 책 《최종찬의 新국가개조론》이 나왔다.
이 책은 최고 정통 관료가 제안하는 국가경영 지침서로, 정부 위주의 기존 정책 방향을 과감히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교육, 정부, 노동시장 등을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작은 정부를 향한 비전과 방향, 그 효율성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다

저자는 시장실패만큼 정부실패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정부규제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주인이 있어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정부는 장관, 공기업 사장 등이 있지만, 기업 오너와 비교해 주인정신이 부족하고, 경쟁과 도산도 염려하지 않으며, 경영마인드나 비용개념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자는 이러한 만능 정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시하며,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민간이 담당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시키고, 정보와 기록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등 보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덜고 창조적 인재 기른다

갈수록 인재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국들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급증하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한편, 공교육의 서비스와 질 향상은 중심으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나 수준별 학습을 통해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영어교육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며, 교과과정, 교과서 선정에 획기적이 개편이 뒤따라야 함을 주지한다. 또한 현재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수직선제 대신, 수요자인 학생 위주 개혁을 위한 총장직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효율적 국가경영을 위한 체험적 정책을 제언한다! 《최종찬의 新국가개조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부 개혁과 시장 주도의 정책으로 선진 대한민국을 일궈 나가자!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청렴성 외에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기획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집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또 경제행정뿐 아니라 일반 복지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비용개념 등 경영마인드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의 경제성분석 등을 전담하는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Part02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중에서-

적어도 전국 중·고교에는 한 학년에 1명 이상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외국어 어학실습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해외유학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로써 절약한 소득은 다른 소비로 연결해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잉글리시 디바이드를 줄여 소득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원어민교사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사 1인당 연봉 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전국 중·고교 5,000여 학교당 1명이면 2,000억 원, 한 학년에 1명이면 6,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 정도 예산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능히 부담할 수 있다.
-Part03 '교육개혁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중에서-

민주화 이후 정부시책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많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국론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를 둘러싼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갈등 등에서 국회가 각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심도 있는 청문회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안 쟁점 토론과 설득에 의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
-Part07 ‘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