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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HEALTH 시대의 원격의료법

정용엽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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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90925 / 473쪽 / 849g /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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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원격의료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원격의료의 효용성 및 해결과제 제2절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및 기준 제3절 각국의 원격의료 현황 및 법제 제2장 원격의료의 유형 및 법률관계 제4절 원격의료의 유형 분류 제5절 원격의료인과 환자의 법률관계 제6절 원격의료의 유형별 법률관계 제7절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효과 제3장 원격의료과오론 제8절 의료격의료과오의 법적 책임 제9절 원격의료과오의 과실론 제10절 원격의료과오의 위법성론 제11절 원격의료과오의 손해론 제12절 원격의료과오의 인과관계론 제13절 원격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론 제14절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사책임론 제4장 원격의료 근거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 제15절 의료법 제34조 해석론 제16절 원격의료에 관한 입법론 제17절 결론 : u-헬스시대의 원격의료 표목차 그림목차 부록 부록 1 원격의료특례법(안) 부록 2 원격의료 외국 법제 및 가이드라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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