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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 30년 동안 맺혔던 울분과 한을 일거에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에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절규했던 ‘최소한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가 20여 년 만에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난 일이었다. 노동자도 다른 시민들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비로소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 30년 동안 맺혔던 울분과 한을 일거에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에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절규했던 ‘최소한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가 20여 년 만에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난 일이었다. 노동자도 다른 시민들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비로소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 노동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책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펼쳐 온 노중기 교수의 논문 13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개별 논문들은 다른 시기의 다른 맥락에서 쓰였고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당위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심연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이 총체적인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경험에 대한 정리이며 나름의 성찰과 반성이기도 하다. 이 책의 주요 쟁점들에는 ①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참가 문제, ② 국가 노동정책의 억압성과 반 노동자성 문제, ③ 민주 노조 운동 위기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④ 1997년 이후 노동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문제, ⑤ 민주 노조 운동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모색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들은 거시적이고 복합적이며 노사정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는 주제들이다. 저자인 노중기 교수는 이런 치열한 대립을 거시적인 틀에서 고찰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난 중립적 글쓰기를 넘어 치열한 개입과 비판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자는 연구자가 이런 대립과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노중기 교수의 글은 매우 예각적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노중기 교수가 비판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한국에서 노·사·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제의 노동배제적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착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시간, 노동배제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노조조직률이나 단체교섭적용범위, 사회복지, 진보정당의 영향력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을 갖는 조건에서 노사정 사회합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요컨대 이 책은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 분석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필자만의 대안적 설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 이데올로기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세계 최고,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OECD 최저의 사회안전망, 연 1,000명에 이르는 구속 노동자와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노동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이런 ‘노동 지옥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노동 차별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동 귀족’, ‘철 밥그릇’, ‘집단 이기주의’가 상식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생산한 것은 관료와 자본, 지식인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공범자인 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부에서는 한국 사회 노동 정치의 흐름을 노동 체제라는 구조의 형성과 변동으로 설명하고자 한 논문들을 모았다. 특정 시기에 각축하는 각 주체의 시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구속하고 규율했던 거시적인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이었다. 1장은 노사정 간에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1987년 이후 10년간의 노동 정치를 다룬 논문이다(“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 : 1987-1997.”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겨울호(36호). 1997). 1996년 말 날치기 노동법개정에 반대한 겨울 총파업은 우리 노동 정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의 역동적인 정치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1987년 노동 체제’의 이론 틀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했다. 2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0주년을 기념해 1997년 가을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1997). 대투쟁이 6월 항쟁과 다른 어떤 것이라거나 심지어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의 경제 투쟁으로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학계 내외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의 연속선 위에 있으며 이를 심화?발전시킨 것임을 밝혔다. 3장에서는 1987년 노동 체제 이전 한국 노동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군부독재시기 노동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공제욱 조석곤 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 과정??. 한울아카데미. 2005). 정치학계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군부독재하의 노동 체제가 남미의 국가 코포라티즘과 유사한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런 주류 인식에 대해 비판하고 국가의 직접적 억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억압적 배제 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4장은 50년에 가까운 고도성장기가 종료한 이후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 2006년에 발표되었다(“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봄호(69호). 2006). 이른바 1987년 노동 체제는 199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해체되었으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2부는 1996년 이후 한국의 노동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회적 합의 문제를 다른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노사정 주체들 간의 거시적 합의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코포라티즘 이론,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운동노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구체적 실행과정 등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5장과 6장에서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5장: “1기 노사정위원회와 정리해고 합의.”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정치??. 노동연구원. 1999. / 6장: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경제와 사회] 겨울호(48호). 2000). 서구의 노동연구서에나 볼 수 있었던 합의기구가 설립되자 당시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

목차
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2.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3. 군부독재 시기 노동 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1961~87)
4. 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5. 노사정위원회와 1998년 정리해고 합의
6.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7.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비판과 전망
8. 세계화와 노동 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9.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연구
10. 민주 노조 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3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와 대안 전략
11. 노동운동의 위기 구조와 노동의 선택
12. 노동 체제의 변동과 노동운동의 위기
13.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