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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이명박 정부 비판과 대안 시리즈 2 [2]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에서는 이명박정권을 우선 자본주의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추구하는 정부라는 것을 밝힌다. 이병막 정부는 대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미국의 압력에 추종토록 하는 친미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와 국방 정책을 펼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경제 원리와 친기업적 노선인 신자유주의 원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에 이에박 정권은 독점재벌 강화의 기조하에 민간 주도의 성장을 우선하고 정부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왜곡 내지 약화시키는 보수 우익의 정치 경제 논리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비판하는 책이 현직 대학교수에 의해 나왔다. 저자인 김영규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째, “미국 지향의 보수주의”. 둘째,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셋째,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넷째,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저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1) 먼저 현대 사회과학의 해당 이론을 설명하고, 2) 한국에서 그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3) ...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비판하는 책이 현직 대학교수에 의해 나왔다. 저자인 김영규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째, “미국 지향의 보수주의”. 둘째,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셋째,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넷째,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저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1) 먼저 현대 사회과학의 해당 이론을 설명하고, 2) 한국에서 그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3) 이명박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 후보이거나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정책과 보인 행보에 대한 비판이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후보 시절에 내세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자본주의적 민주 정권
사회의 이념은 이론에 근거
대통령의 실천은 이념 없이는 곤란
이명박 정권은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만이 대안 이념
제도 언론의 좌우파 구분은 허구
자본주의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주 선거는 80% 이상의 투표율이 이상적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
제2장 미국 지향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 대량생산 체제
미국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분파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 존중
현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
미국 공화당 내 보수주의 정파들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외 정책 장악
이명박 정부, 보수 우익으로 흐를 가능성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한 음모 공화국
제3장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원리의 최대화
현재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의 공공 부문 원칙
신자유주의의 민간 부문 원칙
한국의 최근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지향
이명박 정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불황 타개책일 뿐
신자유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4장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한국 경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
노무현 정부, 민생 경제 과제 소홀
이명박 정부의 민간 주도 ‘장밋빛’ 경제
정부 기능 약화, 투자 의욕 화대와 투자 촉진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략
일자리 60만개 창출에 의한 고용 전략
이명박호 성장률 달성은 불가不可 전망
세계 경기는 현재 후퇴 중
한국의 올해와 내년 5% 성장 어려워
제5장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정부 자체는 필요악이자 능동선
정부의 주요 권한 다섯 가지
이명박 정부 권한 설계는 축소판?
정부의 전통적 권한이 약화될 우려
한국의 공공 행정 만족도, 미국 앞서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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