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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영웅주의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홈즈는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만나는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미국 사상계의 슈퍼 히어로처럼 여겨졌으며 판결문과 각종 논문에 인용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법학자였다는 견해와는 달리 그의 내면은 사회정학과 우생학을 신봉하는 자기기만적 내면에 고뇌하던 이중인격자이기도했다. 하지만 이 책은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올리버 웬델 홈즈를 20세기 미국법을 오도한 사이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홈즈라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그 당시의 지성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출판사 리뷰

20세기 미국법을 오도한 영웅, 올리버 웬델 홈즈를 만나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 “미국법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찬양받아 왔다. 영웅주의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홈즈는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만나는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미국 사상계의 슈퍼 히어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늘상 만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과도한 수줍음이나 우울증 같은 심약한(?) 고민이 많았던 그들처럼 미국의 법사상을 주도했던 홈즈에게도 어두운 면이 많았다. 근래까지도 판결문과 각종 논문에 인용될 수 있을 만큼 한 세기도 전에 활동한 홈즈의 뛰어난 법학자로서의 견해와는 달리 그의 내면은 사회정학과 우생학을 신봉하는 자기기만적 내면에 고뇌하던 이중인격자이기도하다.

그동안 알고 있던 영웅의 이미지를 바꿔라
애 책은 최근 앨슐러를 비롯한 법학자들이 부각시킨 홈즈의 어두운 면을 그의 저작, 편지, 판결문 등을 통해 기존에 우리가 가진 ‘위대한 법사상가 홈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 학자들에 의하면 홈즈는 우생학을 추종한 사회 다윈주의자로, 자신도 인정했던 것처럼 “힘이 권리를 만든다고 거의 믿었던 악마”와 같은 존재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단초가 되었던 ‘현존하는 위험’이론이나 다른 진보적인 견해와 달리 홈즈는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부적격자(?)에 대해 매우 냉혹한 시선을 가졌다. 세계2차재전 당시 유태인을 말살시키려했던 인권을 유린한 이데올로기처럼 정신박약이나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자비심은 거의 없었다. 그의 탄력적인(?) 인성은 자신의 재판연구관을 고용할 때는 미혼의 백인 남성만을 고집하기도 했고, 재판관직 수락과 관련하여 하버드 로스쿨과의 신의를 잊기도 했다.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자동차산업은 헨리 포드, 재즈는 루이 암스트롱, 할리우드는 마릴린 몬로, 야구는 베이브 루스라는 인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법은 올리버 웬델 홈즈가 있다.” 미국의 어느 작가는 홈즈를 미국법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표현했다. 익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전기적 관점의 홈즈의 인생이 그렇다.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정신세계, 마음까지 훌륭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로마법적 평등사상이 아니라 트라시마쿠스적인 정치적 해석을 하는 홈즈의 견해는 각금의 시대와 맞물려 다시 한번 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한다.

역자서문 … 최봉철(성균관대 법대 교수)
감사의 말 … 앨버트애슐러


Chapter 1 20세기 미국법학에서의 도덕 회의주의
두 종류의 회의주의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의 절충
보다 냉소적인 기쁨
소크라테스로부터 거슬러 내려오기
이 책에 관해서

Chapter 2 힘의 철학
미국법의 영웅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인종, 종교 그리고 성
홈즈에게 라벨붙이기
고상한 허무주의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
부적격자의 박멸
공허함의 의미심장한 미스터리

Chapter 3 홈즈 대법관의 친구가 되실래요?
홈즈와 그의 전기 작가들
지인들의 눈에 비친 홈즈

Chapter 4 올리버 웬델 홈즈의 전쟁터에서의 변화
전쟁 전의 홈즈
전쟁: 흔들리는 신념
전쟁 후의 홈즈

Chapter 5 홈즈의 판결들
소멸한 다윈주의 메타포
살아남은 다윈주의 메타포

Chapter 6 『보통법』에 대한 평가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다
『보통법』의 그 밖의 내용
보통법 판사로서의 홈즈

Chapter 7 내리막 길: 홈즈의 「법의 길」
이런 친구들과 함께
실증주의와 예측
법 준수의 세 가지 동기: 악인, 성인 그리고 나머지 우리
법과 도덕의 분리
왜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용어와 계약법의 대안적 이론

Chapter 8 올리버 웬델 홈즈에 대한 미화작업
홈즈의 명성의 근원
홈즈의 메시지와 그의 시대

Chapter 9 소크라테스로부터의 이탈과 복귀의 여정
회의주의와 사회
새로운 인식론과 오래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