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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보적 개혁론을 “사회 국가”라 정의하고 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와 참여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책은 ‘좌파는 결코 시장 국가, 자본 국가를 위한 개혁을 지향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중요하고 그때의 국가는 사회적 공공성과 연대, 참여의 원리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지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이 그 결론 부분에서 진보 진영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뜨거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대선 이후 새 정권 아래서 진보 진영 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한다 하겠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첫 번째 의의는 그간 진보 진영에서 제출된 여러 대안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책 성과들을 종합할 틀로서 ‘사회 국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추상적인 이념 논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처방들을 종합하고 그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 공통 당면 과제를 상징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진보 세력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심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이 책의 첫 번째 의의는 그간 진보 진영에서 제출된 여러 대안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책 성과들을 종합할 틀로서 ‘사회 국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추상적인 이념 논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처방들을 종합하고 그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 국가의 비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 공통 당면 과제를 상징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진보 세력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심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장하준의 ‘재벌과의 타협론’이나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문국현 솔루션’과 진보적 대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가로놓여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범여권과 진보 세력이 어떻게 서로 경쟁?갈등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이 그 결론 부분에서 진보 진영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뜨거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대선 이후 새 정권 아래서 진보 진영 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한다 하겠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보적 개혁론을 “사회 국가”라 정의하고 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와 참여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책은 ‘좌파는 결코 시장 국가, 자본 국가를 위한 개혁을 지향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중요하고 그때의 국가는 사회적 공공성과 연대, 참여의 원리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지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계절”은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치 서적들은 정치인 개인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연구소가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의 개혁론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12월 대통령선거, 1월 인수위, 2월 신정부 출범, 4월 국회의원 총선으로 이어지는 집중적인 정치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표출될 것이다. 보수파는 보수파대로, 진보파는 진보파대로 자신들의 관점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진보파는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간 진보진영 안에서 여러 개혁론이 제시된 바 있고, 이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컸다. 대중적 이슈가 되었던 것만 보면 장하준의 “재벌-국민 사회대타협론”, 이를 국가자본주의론으로 비판하는 김상조 등의 “한국사회 새판짜기론”, 복지를 생산과 투자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자는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 ‘유한킴벌리 모델’의 창시자 문국현의 “진짜 경제론”, 늘 통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자주파의 “코리아연방공화국론” 등등이 있다. 이들 진보개혁론 내부에는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차이도 매우 크거니와, 통일이냐 평화냐를 둘러싼 차이도 적지 않고, 시민운동을 이해하는 방법, 헌정주의와 개헌을 둘러싼 차이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재벌은 타협의 대상인가 그 반대인가 역시 해소가 전혀 불가능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책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포괄하면서 하나의 진보적 관점을 조직해 내고자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조승수)가 추진해 온 오랜 작업의 결실이다. 이 책은 장하준, 유시민, 문국현의 개혁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적이다. 신자유주의적 발전론을 대표하는 유시민과 문국현 뿐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적이면서 친재벌적인 장하준과도 분명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 등 참여연대 경제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공유하지만 그 방법으로서 주주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당내 자주파의 통일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 평화를 전면에 내건 점이 두드러진다. 반면 개헌론과 시민운동 진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전통적 좌파의 노선을 중시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훨씬 유연한 입장을 보여준다. 생태와 여성,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그들 스스로 말하는 “새로운 진보”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 “사회 국가” 즉 민주주의를 사회화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심적 운영 원리를 민주주의로 삼되 이를 경제, 복지, 교육, 부동산, 헌법, 남북관계, 지방, 여성, 생태로 확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시장에 대해 국가를 중시하는 전통적 좌파의 견해를 중심에 두되, 그러면서도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연대의 추구를 고려하면서, 생태와 여성 등 새로운 진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통합해내고자 한 하나의 지적 기획이라 할 수 있겠다. 애초 이 책은 “진보파가 집권한다면” 이란 가정 하에서 그때 실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기성체제에 대해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을 지향하고 그때의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 진보파는 막연히 진보적 정조를 드러내는 데 그쳤다. 이 책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책임 있는 대안적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설령 이번 선거에서 진보파가 애초 기대했던 득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진보파는 어떤 경제, 어떤 시민사회,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조직하려는 노력이 있는 한 여전히 진보파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목차
서문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 민주화 20년, 세계화 10년,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2. ‘약한’ 민주화의 결과는 자본 국가?시장 국가
3. ‘강한’ 민주 국가, 사회 국가를 향하여
4. 21세기의 사회 국가는 평화와 녹색을 지향한다
2장 출발은 4대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
1. 어디에서 시작할까?
2. 주거 공개념이 필요하다
3. 주거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4. 의료 공개념이 필요하다
5. 의료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6. 교육 공개념이 필요하다
7. 교육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8. 일자리에도 공개념이 필요하다
9. 일자리 혁명, 어떻게 가능한가?
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1.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2. 10년 후 한국의 모습
3.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복지 : 연대적 복지국가
4. 연대적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들은 무엇인가?
5. 연대적 복지국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4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 : 사회연대 혁신경제
1. 왜 사회연대 혁신경제인가?
2. 사회적 조절 : 시장지상주의에서 ‘민주적+관리된’ 시장으로
3. 사회적 조절을 위한 또 다른 과제 : 그럼 재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진보적 혁신경제의 요체, 노동의 지식화
5. 전략적 개방 경제와 통상민주주의
6. 모두를 위한 성장은 가능하다 : 사회연대 성장 전략
5장 사회 국가를 뒷받침할 산업 전략 : 노동친화적 산업발전 전략
1. 정부의 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노동 친화적 산업 전략의 5대 원칙
3. 새로운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곧 경제의 민주화
4.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개혁
5.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② 대형 유통업 규제와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
6.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 ③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
6장 사회 국가의 대외 전략 : 안보 국가를 넘어 평화 공동체로
1. 왜 ‘안보’가 아니라 ‘평화’인가?
2. 평화 공동체란 무엇인가?
3. 평화 공동체를 위해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4. 군비 축소는 사회 국가 건설의 또 다른 출발점
5. 남한과 북한, 특별한 친구 사이
6. 한미동맹, 그대로 놔둘 것인가?
7. 동아시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8. 지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7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 사회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뜯어고치자
1. 진보정치는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자는 것
2. 사회 국가를 위한 헌법 재음미와 재설계
3. 국가기구의 얼개를 뜯어고치자 : ① 정부 구조
4. 국가기구의 얼개를 뜯어고치자 : ② 권력 구조
5.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② 실질적인 주권자 참여 정치
7. 사회 국가의 정치, 그 출발점 : ③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결합
8장 사회 국가 운동, 이렇게 시작하자
1. 독립, 민주화 이후의 과제는 사회 국가 만들기
2. 사회 국가 건설의 길 : 유럽이냐 라틴아메리카냐
3. 지금 사회 국가를 건설한다면
4. 운동의 핵심은 사회 연대의 구축
5. 그러나 연대의 성숙을 가로막는 우리 안의 장애물들
6.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운동?시민사회운동, 이렇게 하자
7. 사회 국가 건설을 위해 진보정당, 이렇게 하자
[보론]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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