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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경제/경영 39위 | 현재 경제/경영 39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한국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외화내빈이며 양극화다.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중견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자세히 진단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성취하려면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시장의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경제개혁의지가 확고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소비자, 노동자 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힘을 합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한다.

출판사 리뷰

한국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외화내빈이며 양극화다. 재벌 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고,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늘어나고 고리 사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중견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자세히 진단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성취하려면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시장의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개혁의지가 확고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소비자, 노동자 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힘을 합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한다.

한국경제, 한편으로 수출 3,000억 불 초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무역 규모 세계 11위, 주식 지수 2,000 돌파로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또 한편으로 비정규직 850만, 청년 실업 200만, OECD 최고의 자살률 등이 이야기된다. 지난 10년간 IMF를 극복하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생겨난 이 빛과 그림자의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도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대선국면을 맞아 대선 후보들이 당면한 한국경제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저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가짜 진짜 경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출판을 통한 한국경제 논의도 그동안 무수히 많았다. 대표적인 논의는 '대안연대'를 대표하는 장하준·정승일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경제』일 것이다. 두 교수는 그동안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던 시민운동 그룹의 공정한 시장 규칙 제정,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의 재벌 개혁 운동을 신자유주의 운동으로 비판하며 박정희식 국가주도 성장전략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재벌 개혁을 반대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 시민운동 그룹은 이들의 주장에는 소비자와 노동자, 소액주주 등의 약자 보호가 없고 일방적으로 재벌을 옹호하며 시대착오적인 박정희식 국가주도 개발전략, 내용이 없는 사회적 대타협, 공정성이 모자란 국가?관료의 과도한 개입을 주장하는 변종 국가사회주의로 비판했다.

그동안 여러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맞선적은 있지만 시민운동 그룹의 본격적인 견해를 집약해서 출판한 적은 없었다. 이 책은 그런 동기가 있다. 경제개혁 시민운동 그룹을 대표하는 김상조, 홍종학, 유종일 교수가 한겨레 곽정수 기자의 주도로 좌담을 진행하며 장하준·정승일 교수에 대한 역비판과 한국경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법을 내놓았다.
이 좌담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다. 시장과 국가, 재벌과 성장,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성장과 분배, 개방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시장과 국가에서는 한국시장의 문제와 해법, 국가의 역할이 논의되고, 재벌과 성장에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의 유효성과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방법을 다룬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서는 개혁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성장과 분배에서는 동반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논의한다. 개방문제에서는 한미 FTA와 외국자본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경제 패러다임과 경제 대통령론,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약하면 한국경제 문제의 핵심인 성장둔화와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경제 제도와 구조, 가치를 전환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규칙 제정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시장만능주의에서 시장합리주의로, 재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구조로, 선 성장 후 복지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인적자본육성 중심의 지식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