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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길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88]

반디앤루니스 리뷰

퀸투스 형님, 바르고 참된 것은 또한 영원한 것이며, 법령은 기록되는 문자와 더불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마르쿠스 그래서 신적 지성이 최고의 법률이라네. 그리고 인간 안에 그것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 때, 인간은 현자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이네. 그것이 다양하게 또 시의(時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성문화되면 법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다수결로 지지를 받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일세. 따라서 제대로 법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법률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에 입각해서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고 철학자들은 가르친다네. 무릇 법률은 시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창안된 것임이 분명하네. 그리고 처음 이런 식의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바는, 자기들이 법률을 입헌하고 반포하는 것은 결의되고 시행되는 내용에 의해서 백성들이 영예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네. 그렇게 해서 작성되고 제정된 그것을 법률이라고 일컫게 되었네.

출판사 리뷰

<법률론>, 서구에서 법률의 보편원리를 최초로 다룬 책

사실상 키케로의 <법률론>은 서구에서 법률의 보편원리를 다룬 최초의 저술이다. 선대의 결의론(決疑論) 이론가들과는 달리 키케로는 당대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자연철학에서 법의 정신과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만이 입법자들과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인민에게 확고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원리를 제공한다는 신념에서다. 즉 키케로는 자연철학에 입각해서 로마 헌정과 현행법을 해설하고 또 그 원리에 준해서 법안을 수정 보완해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서양 법의 원류는 로마법이다. 서양의 법을 수용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도 멀리 보면 로마법의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시대의 벽을 넘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로마법의 보편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키케로의 <법률론>은 로마인이 제국을 이룬 다음에 확립한 자기 정체성에 비추어 로마시민의 법 관념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로마 공화국의 성격을 이해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로마사와 로마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과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키케로 이전의 법률가들은 하나같이 실정법에 대한 해설에 치중했고 성문법을 맹목적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해 현행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와 달리 키케로는 법률가들의 법개념 자체를 초극해 유일하고 영원한 신 개념, 만민 평등, 인간과 신 사이의 유사성, 도덕법의 신적 원천, 신의 원리, 인간은 선의 실현과 인간 완성 그리고 덕성의 함양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다는 성선설, 정의가 법의 근본이며 정의의 개념은 동서고금에 불변한다는 신념 등 철학적 기본 개념을 도입했다. 이 모든 것이 법률의 토대가 된다는 확신을 품었다.

끝으로 이 책 화보에 수록된 <국가론> <법률론>의 본문사진은 바티칸 도서관 서고에 소장된 것으로 바티칸 도서관장 파리나 대주교(S.E. Arcivescovo Raffaele Farina)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권두에 실린 로마의 관직.제도 일람을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로마의 관직명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편집되어 있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탁류 속에 피어난 라틴 문학의 금자탑ㆍ성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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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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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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