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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헌법발전사

시리즈 :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번역총서 [2]

한대원 저 | 정이근 역 | 오름 | 2007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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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7782853 / 38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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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중국의 헌법 역사와 정치적 역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며 사회의 가치를 구현한 것으로, 신 중국 수립 이래 공동강령, 1954년 헌법, 1975년 헌법, 1978년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인 1982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발전과정은 곧 신 중국의 발전과정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한대원

목차

목차
편저자 서문 韓大元 5
발간 추천사 許崇德 9
들어가며 15
제1장 신 중국의 성립과 공동강령
Ⅰ. 특정한 역사적 조건 19
Ⅱ. 공동강령의 제정과정 24
Ⅲ. 기본내용의 분석 34
Ⅳ. 공동강령의 시행과정 47
Ⅴ. 중국헌정에 대한 공동강령의 영향과 평가 56
제2장 신 중국 헌정체제의 기초: 1954년 헌법
Ⅰ. 제헌권 및 제헌의 사회적 환경 59
Ⅱ. 1954년 헌법의 제정과정 68
Ⅲ. 1954년 헌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90
Ⅳ. 1954년 헌법 시행과정의 분석 100
Ⅴ. 1954년 헌법의 신 중국 헌정발전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115
제3장 헌법과 현실의 충돌: 1975년 헌법
Ⅰ. 헌법개정의 역사적 배경 127
Ⅱ. 헌법개정의 과정 139
Ⅲ. 개헌내용의 평가 153
Ⅳ. 1975년 헌법의 시행과 영향 163
제4장 곡절 중의 발전: 1978년 헌법
Ⅰ. 변혁 중의 사회와 개헌의 배경 169
Ⅱ. 개헌과정의 분석 174
Ⅲ. 개헌내용의 평가 179
Ⅳ. 1978년 헌법의 시행과 영향 190
Ⅴ. 1978년 헌법에 대한 두 차례의 개정 198
제5장 개혁개방과 1982년 헌법
Ⅰ. 사회의 발전과 헌법가치의 회복 205
Ⅱ. 개헌과정의 실증분석 215
Ⅲ. 1982년 헌법의 지도사상과 기본 특징 240
Ⅳ. 1982년 헌법의 발전 257
Ⅴ. 헌법운영의 기제와 기능 270
Ⅵ. 사회변혁과 헌법의 부단한 발전 277
제6장 2004년 헌법개정안
Ⅰ. 헌법 개정의 원칙과 헌법개정안(초안)의 형성 315
Ⅱ. 헌법개정안(초안)의 주요 내용 319
맺음말 329
부록: 중화인민공화국헌법 335
색인 365
편저자 및 옮긴이 소개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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