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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론

이종덕 저 | 법문사 | 2007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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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130481 / 523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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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종덕

목차

목차
제1장 외환제도 개요
제1절 외환제도의 변천
1. 외환제도의 형성
2. 외국환관리법 시대
3. 외국환거래법 시대
제2절 현행 외국환거래 제도 개요
1.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2. 관련법규체계
3. 외국환거래 관련업무 담당기
4.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 개요
2. 외국환은행
3. 외국환은행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4.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제2절 환전영업자
1. 환전영업자 등록
2. 환전영업자의 업무내용
3. 환전영업자에 대한 업무상의 감독 등
제3절 외국환중개회사
1. 인가 및 신고
2. 업무상의 감독 등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절 외국환평형기금의 연혁 및 역할
1. 외국환평형기금의 연혁
2. 외국환평형기금의 역할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 조성과 운용
1.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2.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제4장 거래의 원인
제1절 자본거래의 유형
제2절 예금 및 신탁거래
1. 개요
2. 국내 예금 및 신탁
3. 해외예금 및 신탁
제3절 금전대차 및 채무보증계약
1. 금전의 대차거래
2. 채무의 보증계약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
1. 개요
2. 거주자간 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제5절 증권거래
1. 증권의 발행
2.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3.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제6절 파생금융거래
1. 개요
2. 신고를 요하지 않은 파생금융거래
3. 신고대상 파생금융거래
4. 파생금융거래 결제절차
제7절 부동산거래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제8절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3.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제9절 현지금융
1. 현지금융 적용대상
2. 현지금융 신고
3. 차입 및 상환보고
4. 원리금의 상환등
제10절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금융·보험법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3. 금융·보험법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11절 국내외 지사
1. 외국기업 국내지사
2. 국내기업 해외지사
제12절 자금통합관리
1. 개요
2. 일반적인 자금통합관리 형태
3. 자금통합관리의 효과
4. 자금통합관리제도 운영내용
제5장 거래의 결과
제1절 지급 및 영수
1.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인
2. 해외여행경비
3. 해외이주비
4.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반출
제2절 지급 및 영수의 방법
1. 상계 및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3. 제3자 지급등의 방법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3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1. 허가 및 신고의 면제
2. 허가 및 신고
3. 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제4절 채권의 회수 의무
1. 채권회수의무
2. 회수의무 면제
3. 회수기한 연장
제6장 사후관리
제1절 보고 및 검사
1. 보고
2. 검사
제2절 사후관리 및 기타
1.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2. 기타
부록
부록1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부록2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부록3 자금통합관리의 향후과제
부록4 외국환관계법·시행령·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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