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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시민의식

고바야시요시아키 저 | 나일경 역 | 논형 | 2007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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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0618726 / 416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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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변화를 「새로운 정치문화」(New Political Culture)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서다. 새로운 정치문화란 젠더, 소수자의 권리 등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는 「리베럴」한 선호를 갖고 있는 반면 복지예산의 지출 및 정부의 재정과 같은 경제적 쟁점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선호를 갖고 있는 시민들 및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선호를 가리키는 개념이다(이 책의 제9장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새로운 정치문화」와 10장「한국의 행정서비스와 새로운 정치문화」를 참조). 「새로운 정치문화」라는 분석 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변동 현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중요한 학문적 기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고바야시요시아키

역자 소개

  • 역자 : 나일경
주쿄대학(中京大学)종합정책학부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2003년, 게이오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퇴학
「組織加入の政治動員効果に関する研究」󰡔法学政治学論究󰡕 40号(1999), 「集合的政治
参加の意志決定過程に関する実証研究」󰡔法学政治学論究󰡕 50号(2001), 「일본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시민 사회와 NGO󰡕 제4권 제2호 (2006 가을/겨울), 「相互信頼システムとしての住 民参加型の相互 扶助 組織」 󰡔総合政策フォーラム󰡕 2号(2007), 「信頼, 信頼性, そして政治活動における協力類型」 󰡔選挙学 会紀要󰡕 8号(2007年),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 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생활클럽 운동그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모델 만들기󰡕(역서, 논형, 2003년) 등

목차

목차
한국어판 서문
권두언
총서 ‘21COE-CCC 다문화 세계의 시민의식의 동태’ 간행을 맞이하여
서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와 최근의 변화_고바야시 요시아키
Ⅰ 일본의 지방자치의 역사
Ⅱ 지방자치의 이념
Ⅲ 지방재정의 양적 측면
Ⅳ 지방재정의 질적 측면
Ⅴ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이전
Ⅵ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업무.자치사무
Ⅶ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Ⅷ 과도적 조치
Ⅸ 삼위일체개혁
1장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과 과제_고바야시 요시아키
Ⅰ 필요한 제도개혁.운영에 의한 개혁
Ⅱ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과 과제
1. 재정건전화
2 고령자 복지
3 행정개혁
4 시정촌 합병
2장 주민의식의 기저 요인_나토리 료타
Ⅰ 민주주의와 관련된 의식과 행동
Ⅱ 주민의식을 규정하는 요인들
1 정부규모와 주민의식
2 정책환경과 주민의식
3 정치적 환경
4 그 밖의 요인
Ⅲ 지방정부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한 평가
Ⅳ 참가의식과 참가행동
3장 일본의 사회참가와 주민의식_미후네 쓰요시
Ⅰ 볼런터리 섹터의 두 가지 국면
1 사회참가로서의 볼런티어와 NPO
2 시민권리옹호(advocacy) 집단으로서의 볼런터리 섹터
3 정치참가의 정의
4 볼런터리 섹터 참가의 논점
Ⅱ 분석틀
1 분석의 시좌
2 데이터
Ⅲ 분석 결과
1 볼런티어.NPO의 역할에 관한 인식
2 참가 모드의 구성
3 검증적 인자분석에 의한 참가모드의 추출
4 새로운 참가모드로서의 볼런터리 섹터
5 정치참가로서의 주민의 볼런티어.NPO에의 참가
6 새로운 정치참가로서의 볼런터리 섹터
4장 일본의 사회관계자본과 주민의식_나일경
Ⅰ 사회관계자본의 정의와 구성요소
1 사회관계자본의 정의
2 사회관계자본의 구성요소
Ⅱ 일반적 신뢰 발달의 투자 모델
1 두터운 신뢰의 형성 메커니즘
2 일반적 신뢰의 형성 메커니즘
Ⅲ 분석대상의 특징
1 워커즈 콜렉티브의 탄생과 사회화
2 워커즈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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