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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해 오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판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이 형법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형법적 평가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수단으로서의 범죄 형태라는 형사정책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이 조금이라도 더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산물이라고 본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판사 리뷰

목차
제1장 서 언
제1절 배 경
제2절 본서의 체계와 구성
1. 체 계
2. 구 성
제2장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종류·구조
1. 의 의
2. 종 류
3. 구 조
제2절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점
2. 책임주의 원칙과의 조화
3, 형법상 가중처벌의 근거
4. 검 토
제3절 현대적 과제
제3장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연혁
1. 형법개정전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 형법개정후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구조
제4절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에 따른 미수의 문제점
제5절 한국에서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유형과 해석론
1.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인정여부에 관한 해석론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인정여부에 관한 해석론
3. 소 결
제6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입법론
1. 서 설
2. 독일의 입법태도와 해석론
3. 일본의 입법태도와 해석론
4.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와 바람직한 입법론
제4장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제1절 공범과 관련된 문제점
제2절 해석론적 문제
1. 형법 제33조 본문과 관련한 해석
2. 형법 제33조 단서와 관련한 해석
3. 검 토
제3절 유형론적 분류와 구체적 해석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과 방조범
3. 검 토
제4절 전 망
제5장 결합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결합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법적 성격
1. 개 념
2. 구 조
3. 본 질
제3절 범죄의 실현단계에 따른 고찰
1. 실행의 착수
2. 미 수
3. 기 수
제4절 연구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