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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법테크

김재권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07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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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424602 / 644쪽 / 1,002g / 233 x 173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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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더욱 좁아진 <경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독서 !! 경매의 대중화와 세제의 강화로 요즘은 경매로 돈 벌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그동한 실무를 해 오면서 부딪혔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관련 법률과 판례 정리에 나름대로 완벽을 기했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책들과는 다른다. 1. 경매이론과 절차, 판례, 관련 분야를 법률 이론서에 못지않게 상세하면서도 간 결하게 정리했고, 특히 살아 있는 판단기준인 판례를 최대한 많이 인용했다. 2. 경매의 가장 큰 함정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특히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3. 경매에서 또 하나의 함정으로서 간과하기 쉬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법적 규 제도 훑어볼 수 있도록 했다. 4. 입찰희망자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 종류에 맞는 맞춤형 권리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목별 권리분석 파트를 따로 두었다. 5. 통상 개념 설명에 그치는 부동산 공매 분야도 절차와 입찰요령 등을 비교적 자 세하게 정리했다. 6. 주로 입찰을 희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기술했지만, 상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 할 수 있는 임차인과 채무자 내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7. 법률을 아는 것이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지름길이라는 법테크의 개념을 처음 으로 경매에 도입했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재권
김재권
학력
·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 대구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자격 및 경력 _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

과정 수료 / 강사 _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경일대 지적정보대학원, 경북대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경영자과정, 대구대 도시과학부 부동산학과, 계명대 정책대학원, 서울 및 부산 부동산실무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시민법률학교 강사(동대문구청, 성북구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전교육 및 경매신청대리교육, 대구시 인재개발원,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교육, 대구은행 PB센타 강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연수교육 강사 등

기타 _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매일신문, KBS, MBC, TBC 등 출연 또는 인터뷰, 부동산투자개발회사 (주)DRC 대표이사, (주)DPM 기획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분과위원장,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

법률자문 _ 한국공인중개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사회 대구지회, 롯데건설(주), 한라주택(주), 한국토지신탁(주), 동우씨엠(주), 레드우드코리아(주) 등 다수업체 법률자문

저서, 논문, 강좌
· 《부동산 경매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07. 6. 29.)
· 《부동산 개발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9. 20.)
· 《부동산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10. 30.)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2002. 6.)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창간호(2009. 12. 30.)
· 경매사이트 ‘굿옥션’에 경매 동영상강좌 개설(2010. 2~)

연락처
· E-mail : jk6426@chol.com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lawyersos(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목차

제 1 장 경매와 法테크
1. 체험! 경매속으로!
2. 경매 法테크란
3. 경매의 매력

제 2 장 경매란 무엇인가
1. 경매의 개념, 기능
2. 강제경매, 임의경매
3. 경매와 입찰
4. 경매와 공매
5. 경매대상물
6. 집행법원

제 3 장 경매절차의 이해
1. 경매절차의 개요
2. 경매의 신청
3. 압류절차
4. 경매의 준비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지급
8.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9. 부동산인도명령
10. 배당절차
11. 경매신청의 취하

제 4 장 공매절차의 이해
1. 공매의 의의
2. 경매와 공매
3. 공매부동산의 유형
4. 공매절차
5. 공매의 장점
6. 공매참여시 유의사항

제 5 장 권리분석
1. 경매와 권리분석
2. 권리분석이란
3. 권리분석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4. 권리분석의 기본원리
5.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6. 최선순위의 가처분
7. 최선순위의 가등기
8. 최선순위의 전세권
9.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
10. 최선순위의 지역권
11. 유치권
12. 저당권
13. 최선순위의 등기된 임차권
14. 환매특약의 등기
15. 예고등기
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18. 경매부동산의 권리의 하자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9. 공법상의 제한

제 6 장 부동산 종별 권리분석
1. 개관
2. 주택
3. 상가
4. 공장
5. 농지
6. 농가주택
7. 산지
8. 기타

제 7 장 신속히 명도받는 방법
1. 개관
2. 협상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 인도명령
5. 명도소송
6. 명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점

제 8 장 임차인과 채무자(소유자)의 권리확보
1. 개관
2. 임차인의 권리확보
3. 채무자(소유자)의 권리확보

제 9 장 경매와 세금
가. 개관
나. 취득세
다. 등록세
라. 양도소득세
부 록

경매관련 주요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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