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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및배상론

한경식 저 | 한국학술정보 | 2007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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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66173 / 59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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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산업재해는 근로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산재구제제도가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각종 법률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되고 그 보상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의한 실체법상의 요건과 각 보상 또는 배상청구권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출간한 산업재해관련 서적을 보면,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내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산업재해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노사관계분야에서 다년간 대학강의와 현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저자 소개

  • 저자 : 한경식
지은이 : 한경식
  

목차

머리말
제1편 산업재해 일반론
제2편 산업재해의 유형과 요건
제3편 현행법상 산업재해구제제도
제4편 각종 산재구제제도간의 관계론
제5편 현행 산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사항색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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