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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의법적지위제한과분쟁해결

이승우외 저 | 북코리아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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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2521062 / 315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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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승우외
이승우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전망>





목차

총서를 펴내며
추천사
서문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구성

Ⅱ 재미한인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1. 공법상 지위
2. 재산법상 지위
3. 영업법?상 지위
4. 가족법상 지위
5. 사회보장법상 지위

Ⅲ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1. 공법상 지위
2. 재산법상 지위
3. 영업법상 지위
4. 가족법상 지위
5. 사회보장법상 지위

Ⅳ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1. 공법상 지위
2. 재산법상 지위
3. 영업법상 지위
4. 가족법상 지위
5. 사회보장법상 지위

Ⅴ 재러동포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1. 공법상 지위
2. 재산법상 지위
3. 영업법상 지위
4. 가족법상 지위
5. 사회보장법상 지위

Ⅵ 국가간 비교
1. 공법상 법적 지위
2. 재산법상 법적지위
3. 영업법상 법적지위
4. 사회보장법상 법적 지위

Ⅶ 맺음말

참고문헌
설문조사표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의 제한과 분쟁사례 연구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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