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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본서는 법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유일한 준거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933년에 개정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서의 원고가 완성된 이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진행되어 오던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작업이 완료되어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본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기초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제6차 개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각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관련사례를 통하여 신용장의무불이행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하여 신용장의무불이행과 구제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장의무불이행과 구제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서는 신용장거래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나 신용장관련분쟁을 다루는 법원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신용장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면 신용장거래의 증가와 제도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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