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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미래-7학자의헌법시평

강원택외 저 | 인간사랑 | 200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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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74182144 / 45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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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헌법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에는 헌법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이런 질문을 쉽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헌법은 현실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에 써먹지도 않고, 헌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시험공부 아니면 별로 살펴볼 일이 없던 것이 헌법이다. 그저 헌법이라 하면 정치권의 집권 전략이나 권력자의 집권연장만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문서보관서나 상아탑 속에 박제된 헌법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 쉬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헌법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헌법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에는 헌법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이런 질문을 쉽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헌법은 현실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에 써먹지도 않고, 헌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시험공부 아니면 별로 살펴볼 일이 없던 것이 헌법이다. 그저 헌법이라 하면 정치권의 집권 전략이나 권력자의 집권연장만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문서보관서나 상아탑 속에 박제된 헌법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 쉬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헌법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지적 자극이자 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강원택외
강원택
원래 석사 과정에서는 중국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나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던 차에 1992년 총선에서 지역적 기반을 갖지 못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과 선거 정치의 역동성에 흥미를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영국 등 4개국의 선거를 비교분석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선거, 정당, 의회, 정치제도 등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도 주목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등 다수가 있다.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김종철(金鍾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한 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영국의 정당법과 선거법제를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짧은 기간 헌법재판소 연구원 생활을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과 법이론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헌법학입문󰡕(공역), 󰡔법학일반론󰡕(공저), 󰡔법․정치와 현실󰡕(공저)의 저술 외에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 「헌법재판소구성방법의 개혁론」 등의 논문이 있다. 헌법계몽운동, 법학교육개혁 등 법을 통한 사회개혁과 헌법학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석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영역은 헌정사, 국가학, 정치관계법, 기본권이론 등인데 헌법학연구에 역사학적,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면 힘은 들지만 탄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주된 연구업적으로는 『위기시대의 헌법학 - 바이마르 헌법학이 본 정당과 단체』, 『위임헌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공저),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연구』(공저), 「대표제개념의 헌법사적 연구」,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 「헌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 -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프로이센 헌법갈등 연구」,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호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적 근본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위한 분야를 찾으면서 헌법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학을 사회과학의 일종으로 볼 때,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선진적 외국법을 피상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국가와 사회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저서로는 『법학입문』『헌법강의』『헌법소송법』『판례로 구성한 헌법』 등의 교과서와 『헌법재판이야기(교양서)』가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쳐,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훈
1962년 인천에서 출생하여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의 정치면을 즐겨 읽던 습관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마침내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데까지 이어졌다.
귀국 후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96년 지금의 중앙대학교로 옮겨왔다.
박사학위 논문은 유럽정당들의 이념적 적응과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귀국 후에 학문적 관심은 정치제도와 과정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제도뿐 아니라 한국의 제도와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편의 논문과 공저를 써냈다.
2005년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민주주의 재단과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요즘 연구활동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 민주화와 외교정책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하는 틈틈이 정치학회와 국제정치학회의 출판, 연구 분야에서 봉사하기도 하였다.
조지형
1980년대 가택 연금이 횡행하고 계엄이 판을 치던 군부 독재 시절을 보낸 탓에,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고 일컬어지는 인신人身의 자유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는 다양한 축들이 서로 긴장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서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례들을 널따란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유와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헌법의 역사, 여성의 역사, 포스트모던 역사이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역서로는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오늘의 역사학󰡕(공저) 󰡔포스모더니즘과 역사학󰡕(공저)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문화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공역)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성의 정치」「평등의 언어와 인종차별의 정치」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성방
 
홍성방은 10년 동안 한림대학교에 재직하다가 1998년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민주주의 세계혁명', '법과 실천이성', '마르크스주의와 수정 사회주의', '법발견론', '국가론' 등을 번역하였고, '헌법학',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일반인들이 정치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의 문제로 다루는데 관심이 있으며, 법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목차

목차
1. 헌법의 이념과 문화
2. 권력구조
3. 권력운영
4. 선거와 대의정치
5. 헌법의 해석과 운용
6. 헌법개정과 절차
7.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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