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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조세소송에서 판결의 최종적인 국면은 무엇일까?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게 된다. 증거가 뚜렷하고 사실의 존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만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요증사실에 대한 존부가 재판과정의 최종단계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입증책임인 바,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을 가지지 않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요컨대 입증책임이란 입증되지 않았을 때의 패소위험이며, 사실문제의 영역에서의 불해명을 해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第1章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法的 檢討第1節 立證責任의 槪觀 1. 立證責任의 槪念 2. 客觀的 立證責任과 主觀的 立證責任 3. 立證責任과 審理原則의 關係 4. 立證責任과 主張?責任 第2節 立證責任分配의 規準 및 學說의 檢討 1. 立證責任分配의 規準 2. 立證責任에 관한 學說의 檢討 第3節 租稅訴訟에서의 主要事實과 證明度 問題 1. 租稅訴訟에서의 主要事實 2. 證明度 問題 第2章 主要國家의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第1節 美國에서의 立證責任 1. 納稅者權利保護와 租稅爭訟制度 2. 納稅者의 權利로서의 法院選擇權 3. 租稅徵收體系上의 立證責任과 制限 4. 立證責任分配의 原理 5. 小結 第2節 獨逸에서의 立證責任 1. 立證責任否定說로부터의 脫却 2. 租稅實體法上의 立證責任에 관한 基本判例 3. 小結 第3節 日本에서의 立證責任 1.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學說 2.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判例 3. 小結 第3章 租稅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判例第1節 納稅義務의 成立 1. 納稅義務者 2. 課稅物件 3. 課稅標準 第2節 納稅義務의 阻却과 消滅 1. 信義誠實의 原則과 非課稅慣行 2. 其他 阻却事由 3. 非課稅와 免稅 4. 消滅事由 第3節 推計課稅와 立證問題 1. 推計課稅의 意義 및 根據規定 2. 推計課稅의 許容要件 3. 推計課稅의 必要性 및 推計方法의 合理性 4. 推計課稅에서의 立證責任과 立證의 程度 第4節 判例에 대한 評價 第4章 租稅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發展的 方向第1節 納稅者立證責任原則에 대한 立法規定의 必要性 1. 課稅官廳立證責任原則의 問題點 2. 立法規定의 必要性 第2節 納稅者立證責任原則을 채택하기 위한 前提 1. 納稅者의 協力과 納稅者權利保護意識의 確立 2. 協約課稅制度의 採擇 3. 租稅法院의 設置·運用 4. 執行停止原則의 採擇 5. 情報公開請求權의 積極的 受容과 信用카드制度의 活性化 第3節 評價 및 立法方向 參考文獻